지방상수도 국고지원 여,야 한목소리
관 노후화 강관보다 주철관이 미비
피해액 평가방법 개선하면 2-3배 급증
단수사고 해마다 증가 08년보다 24%증가
정치권의 내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새누리당),야(새정치민주연합)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 국감 증인채택문제로 파행된 환경부 국감이지만 지방상수도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이인영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12년 현재 전국 상수도보급률은 95,1%이나 특·광역시는 99,6%, 농촌지역은 62,6%로 큰 격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노후관로도 06년 17%이던 상수도노후관로가 12년에는 18%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수돗물 누수비용만 총 2조 5천억 원으로 연 평균 5천억 원이 땅속으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누수율현황을 보면 12년 기준 특·광역시의 누수율은 5,08%이나 시 지역은 12,8%, 군 지역은 25,78%로 그 격차가 심하다.
단수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08년에는 22,33건에서 12년에는 27,846건으로 24,7%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특·광역시의 08년 5,384건에서 12년에는 3,853건으로 28,4%가 줄었으나 군 지역은 4,751건에서 6,712건으로 41,3%나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로 지자체별 수도요금의 생산원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1톤당 수도요금이 제일 싼 곳은 청송군으로 337원인데 반해 정선군은 1,384원으로 4,1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생산원가도 안산시는 461원이나 장수군은 4,314원으로 9,1배의 차이가 나고, 특·광역시의 평균수도요금은 600,8원이나 군 지역은 793원으로 31,9%나 비싸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지방상수도의 국고지원은 당면과제로 그나마 최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광역시등도 광역상수도의 복선화를 서두르고 네트워크화 해야 하며 노후관로 진단과 평가를 통한 자산관리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편익산정을 위한 정량화 가능항목의 발굴과 산정방법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까지는 단순한 물값으로 관노후와 단수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나 향후에는 단수나 누수발생시 지역의 피해액과 보상, 에너지비용, 인력동원 등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활동 차질비용, 교통체증등 사회적 비용등도 평가하게 되면 누수나 단수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의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보다 최소 2-3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관종별 노후화 분석이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수자원공사 연구원 에서 일부 분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료가 확보된 80년부터 13년까지의 관로 파손경향을 보면 강관의 경우 노후화 경향이 강하고 파손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철관의 경우는 노후화 경향이 미미하지만 관 갱생과 교체 등의 개량에 의한 잔존관의 미비로 사고율이 낮게 나타나 향후 이 같은 문제도 명확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단수사고 시 피해액 산정에서는 사고구간에 대한 단수지역과 단수인구 산정이 제외되어 있고 단수시간에 따른 배수지 체류시간, 물차공급소요비용, 공동주택 저류조 체류시간 계산이 제외되었다. 또한 단순한 생활상의 사회적 비용인 생수 등 식음료 구입, 식사, 대중목욕탕활용, 세탁비용, 정원용수 등 생활공간에서의 수돗물 사용중단에 따른 피해액 산정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