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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제 추진-8년만에 9.6% 소폭인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0-09-17 (목) 00:59 조회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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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박원순 시장 떠나자 상수도요금 2.5.hwp (19.0K), Down : 0, 2020-09-22 15:31:59

박원순 시장 떠나자 상수도요금 소폭인상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제 추진

수도조례 개정하여 매년 수도요금 인상 절실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수도요금을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9.6% 인상했다.

하지만 생산원가(706) 대비 판매단가(565)81.3%로 여전히 19%의 적자경영을 함으로써 현실화에는 미치지 못한 소폭 인상이다.

또한 서울의 건물구조가 다기능화 되면서 공공용과 일반용이 혼재되는 사회여건을 반영하고, 타 시·도 사례와 정부의 수도요금 정책지침에 따라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폐합하여 현행 가정용(85.5%), 공공용(3.49%), 일반용(11.2%), 욕탕용(0.04%)4단계에서 가정, 일반, 욕탕용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물 과소비 억제,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한 사회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초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진 누진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일요금제는 인천, 대구 등 20개 도시에서 실행하고 있다.

가정용은 97.5%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2,3단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사회적 장려가구인 다자녀의 경우 오히려 누진이 적용되어 국가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반용은 누진구간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복합기능 건물 증가로 민원분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단일요금체로 추진한다.(일반용 누진구간 수전비중 : 1단계 31.6%, 2단계 24.5%, 3단계 43.9%)

욕탕용은 산업화 초기 서민들의 위생건강과 밀접하여 정책상 누진 적용하였으나, 사회변화에 따른 영리목적 상업시설로 변질되어 운영되는 실정으로 1차 년도는 1,2단계를 유지하지만 2차 년도 부터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게 된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수도 산업에 있어서 인사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숙제로 지난 2017년 한국영 본부장 시절에도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려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출마설이 나돌면서 정치적 괴리에 막혀 요금 현실화에 실패한바 있다.(환경경영신문 2017.2.27.일자)

전국 대도시의 수도요금은 울산 858, 부산 846, 인천 660, 광주 653, 대구 635원으로 서울시가 가장 낮은 비현실적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 수도요금으로는 날로 높아지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기대심리에 대응할 수 없으며 결국 상수도 전반에 대한 노후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화지수(사용연수대비 내구 연한)는 평균 82.1%로 기전설비는 88.9%, 구조물 82.6%, 상수도배관은 74.7%의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다. 수도 생산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30년 이상 사용된 침전지(24), 여과지(76 ), 상수도관(478) 정비가 필수적이다.

하절기 수요 급증 및 인접도시 수요량에 따른 수돗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고도정수 생산시설을 증설(45/)하고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스, 전력사업보다 늦은 AI를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라도 상수도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할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격검침 대폭 확대(매년 5만 개), 여의도 스마트 상수도관리 Zone 조성(원격검침, 실시 간 수질, 유량변동 관리),Digital Seoul Water플랫폼 구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시가 설계한 중기 투자계획에 따른 분야별 투자비용(21~25)을 보면 스마트 상수도관리 운영체계 구축에 2,470억 원(25.2%), 노후 시설물 선제적 유지관리 6,446억 원(65.0%), 수돗물 음용률 제고 및 신뢰도 향상 868억 원(8.9%)등 총 9,784억 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현실 대응 사업으로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와 동시에 해마다 물가상승 비율로 수도요금이 자동 인상되는 수도조례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10년 동안 20129.6% 인상한 것이 유일하나 부산은 4회에 걸쳐 42.1% 인상, 대구시는 3회에 걸쳐 32.5% 인상, 광주시는 4회에 걸쳐 30.6% 인상, 대전시는 3회에 걸쳐 24.8%를 인상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수도요금에서도 파리 1,957, 도쿄 1,322, 마드리드 1,207, 런던 2,319원으로 서울은 런던의 4분의 1 수준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박사는 현재의 상수도는 음용수라기보다 생활용수 격으로 그 격이 낮아졌다. 정수기도 수돗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체 제품이다. 소비자단체와 학계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의 수도요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선된 수돗물을 원한다. 그런 현실에서 과학적 데이터보다는 시장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되면서 이유 없는 수도요금의 동결은 결국 수돗물의 신뢰도 저하를 촉진시키는데 일조했다. 서울시 의회도 꼼꼼하게 상수도 재정 상태와 운영 상태를 비교하여 오히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다. 8년 만의 수도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인상일 뿐이고 여전히 적자를 감수해야 하므로 실무자들은 임기응변식 운영을 해야 한다.

전문 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예산상 이유로 보류되거나 중단된다면 상수도를 책임지는 간부를 비롯하여 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박원순 시장 주변에서는 현실성을 외면하고 재정 안정성부터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요금 현실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여유 생산시설을 활용한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130억 원 상당), 납부환경 조성, 원수 구입비 절감, ·배수펌프의 교체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운영비 절감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한다지만 투자수요 대비 재정 세입은 그 괴리가 너무 크다.

이 같은 경영구조 속에서는 땜질식 사업으로 일관되고 스마트 상수도 운영도 체계적인 사업수행보다는 포괄적인 추상적 형태로 변질될 염려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수도 전문가들은 사기를 잃어버린 수도 공무원들과 수도행정에 매력을 못 느끼는 비전문 인사들이 요금 현실화에 대한 강력하고도 전문성 있는 논리를 펼치지 못한 점도 서울시가 부족한 재원 속에 부담스러운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박남식 부장)

서울시 상수도본부 투자수요/재정수입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1

‘22

‘23

‘24

‘25

투자 수요

51,599

9,891

11,071

11,362

9,731

9,544

재정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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