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특별사면 건설사 5%만 납부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 푼도 안내
납부기업 74개사 중 삼성, 현대 등 16개사만
지난 2012년 17개 대형건설사는 4대강사업입찰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공공공사 입찰 자격에도 제한이 걸렸다. 이들 기업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신청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당시 사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10대 건설사를 비롯한 74개 건설기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공헌기금 대상 건설업체 74곳 가운데 16곳만 납부하여 '19년 9월 현재 100억 원 가량만 납부되어 계획대비 5%만 참여했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100억 원 납부에 그쳤지만, 특별사면 이후 무려 5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헌기금은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약속('15.8.19, 자정결의)한 사안으로써 정부에서 납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대국민 신뢰회복차원에서 조속한 약속이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대한건설협회에 사회공헌결의이행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발송을 2019년 9월 11일에 발송한 바도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그동안 사회공헌기금 납부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실적이 좋지 않다며 무마해 왔다. 하지만 공공사업으로만 50조원 사업을 따냈고 민간사업은 5배 규모인 250조원을 수주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2019년 시공능력평가 상위10개 건설사 중 가장 규모가 큰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는 대림산업으로 3조7837억 원(43건)을 수주했으며, 포스코건설이 2조6737억 원(27건), 대우건설이 2조6065억 원(55건), 현대건설 1조8619억 원(32건), 동부건설 1조6469억 원(5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10개 건설사 이외에 규모 상 가장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한 업체는 계룡건설산업으로 3조654억 원(83건)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냈다. 이어 코오롱글로벌 2조3233억 원(52건), 한진중공업 1조6652억 원(53건), 동부건설 1조6469억 원(56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한 기업은 74개 건설사 중 16개에 그쳤다. 10억 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17억 원)·현대건설(16억6000만원)·대우건설(10억5000만원)·대림산업(10억 원) 단 네 곳이고 계룡건설산업은 1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은 아예 납부를 하지 않았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사회여론에 떠밀려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한다 해도 자발적 협약에 의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경제사정을 빌미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아파트, 도로, 항만, 철도 등 모든 공사에서의 품질 등에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