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물사태 법,예산,조직 혁신하라
수돗물 대표 시민단체 시민네트워크 논평
전담 부서 없는 환경부, 상하수 조직 부활
인천시 녹물 사태가 발발한 5월 30일 이후 두 달이 되어가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가정에서 수돗물을 맘 놓고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청라와 검암지역에는 가정 앞에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상화되었다고 선언했지만 (07.05)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돗물 민간조직인‘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을 정부에 권고했다.
일련의 수돗물 사태이후 수도넷(수돗물시민테크워크)은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적 논의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모든 시민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법, 예산, 조직을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물관리 기본법”에 수도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도발전기본계획”으로 확대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수도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수도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물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에는 물분야조직 개편으로 수도정책과가 사라지고, 업무가 조정된 물이용기획과의 경우 수도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없어 환경부가 수도사업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며 환경부 조직에 수도사업을 총괄 책임지고 지휘할 상하수도 정책국과 주 실무과인 수도정책과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했다.
수도넷은 인천,서울 수돗물 사태이후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더 이상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자성의 비판적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가 지원하여 서울시에 근거를 둔 활동을 근본적인 대안마련 과 사회운동을 강화하여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시 사태에 대한 백서발간과 특,광역시의 상수도 본부장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정수장운영관리기사등을 활성화 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무관리 제도 도입등도 거론됐다.
현재 법적 기구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운영상태가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되어 향후 수돗물 평가위원회 조직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논의됐다.
이와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수도사업에 대한 사업기획부터 시민의 소리가 담겨지게끔 참여하고 평가하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세부적으로는 관망관리강화,기술진단의 실효성 제고,관세척 및 갱생 의무 부여와 수도사업자의 평가방식 개선(단수없는 수도행정에 점수부과로 인한 폐해),배수시스템 개선,점검구와 이토밸브 설치(수도법에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형식적 설치가 대부분),사고대응체계 개선,사고대응매뉴얼 정비, 유역상수도지원 기능 확산, 수도시설 운영 전문성 제고, 교육 및 훈련 강화, 수도사업자 전문성 강화(조직,예산,관리강화 및 규모의 확대),시민참여소통 확대(수질정보공유,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등이 제기되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