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정비 전문기업도 사라질 위기
정규직 전환에 민간 전문기업 도산위기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1인 릴레이시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점검정비 사업을 20여년전 민간기업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수자원공사가 최근 점검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관린 민간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인천수돗물 적수사고도 전문성이 결여된 수도공무원들이 초기대응이 미흡한 인재라는 점에서 점검정비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전문기술자 양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 출범한 수자원기술(주)(1986년 설립,초대 사장 윤석길,현재 사장 공석)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빌미가 됐다.
수자원기술(주)은 댐 및 상하수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출범했지만 15년만에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1년 민영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기술은 단순 민영화가 아니라 전 직원의 우리사주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어 타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격적 마케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체적으로 수자원공사 부사장출신이 사장으로 취임하고 본부장출신들이 임원을 맡고 있으나 영업확산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우리사주 형태의 운영권을 지닌 직원들이 또다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어 사회적 충돌을 빚고 있다.
댐 및 광역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운영 및 점검정비 전문기업으로 20여년간 연구개발
과 기술축적으로 국내에서는 댐과 상,하수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현장 경험기술자와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물산업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기업인 부경
엔지니어링(대표 구종회,1998년 설립) 임직원들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에 대한 파장의 연속선이다.
점검정비 중소기업이 릴레이 시위까지 간 경위는 결국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
환으로 인한 폐업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부경엔지니어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수행인력의 정규직 전환(직접고용)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바 있다.
부경은 20년간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으로 성장, 지금은 유경험기술자와 첨단장비를
확보하여 물산업분야 점검정비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사고 시 긴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하수도, 기계설비, 전기공사,
정밀진단등 점검정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과 현장경험이 축적된 기술인력과 복
구장비를 갖춘 국내 몇 안되는 전문기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17.7.20)
이후 직원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점검정비 본업이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이들 직원들에게서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꿈의 기업이고 정규직
으로 전환될 시에는 공사의 정식 직원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하청업체의 직
원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이같은 전문기업들을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직접고용제도의 확산은 사회적 문제만 야기시키고 오히려 전문
직화를 퇴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점검정비용역을 수행하는 수자원기술(주)등 일부 기업들은 노조를 앞세워 점
검정비 용역참여기술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업에서 종사하는 전문직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점검정비용역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물량도급방식용역으로 정규직전환대상인
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용역은 청소, 경비와 같은 단순파견근로가 아니
고, 고도의 기술력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무이므로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단순파견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점검정비업체의 주장이다.
고용측면에서도 해당 용역에 종사하는 직원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해당
용역과 관련 없는 수백여명의 기술자(간접인원)와 관리직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될 염려가 높다.
아울러 전문기업이 수년간 육성한 고도의 기술자들을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
으로 인해 인력을 빼앗아 가는 것은 20년간 중소기업에서 축적해온 전문성,
기술력 등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결국 민간업체의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
로 이어져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고 주된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됨으로 공정거래법
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의 일자리독점으로 자유경쟁시장
체제에 역행하고 민간시장경쟁을 통한 발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처우개선등 기대치가 높아진 노조의 요구와 기존직원과의 불화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주축이되어 점검정비의 기술과 기능을
축적한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므로서 국내상하수도시설의 점검정비 사업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조직의 전문성을 기하는 기능직 분야를 폐쇄하고
일반직화 하자 많은 전문 기능인들이 관련분야를 떠나 버려 전문성이 상실되
어 운영관리와 재난안전에 긴급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 인천
시 적수발생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조철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