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도 무인수거기 통해 공병 반납
국회 원유철의원 빈병수거기법 대표발의
공병반환 보증금 대폭 인상해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 5선)은 현재 대형마트에만 있는 공병반환 무인수거기를 아파트 단지 내 등 집 근처로 확대 설치하는 ‘빈병수거기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5일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3만t)이 있다.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공병반환 보증금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재활용품이 순환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을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바 있다.
재활용품 분리ㆍ수거체계와 관련해 유럽국가에서는 1회용품까지 보증금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생산자와 유통업체가 함께 투자해서 보증금반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분리ㆍ수거체계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지만 빈 용기를 걸어서 마트까지 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는게 현행 관련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빈병보증금반환제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재활용 참여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이다.
원의원은 ‘소매가격에 빈병보증금이 이미 포함된 만큼 미수거로 인한 차액분의 용도는 철저히 시민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