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할 일 많은데 국 폐지한다니
내진설계,분류하수관정비도 부실한데
수자원관리는 안정화 단계 접어들어
환경부가 준비한 물관리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개편안을 보면 상하수도정책관이 폐지되고, 수도정책과는 물공급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자원정책국으로, 생활하수과는 물재생이용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물환경정책국으로 편제되어 가야할 길이 많은 현실에서 수자원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는 점에 대하여 상하수도,물환경학회와 물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고, 오염된 물을 처리하여 지속가능사회을 구현"하려는 상하수도업계 전체의 염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시설의 경우 지방상수도 사업이 안전권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내진설계등 재난안전분야는 초보적 단계에서 이같은 조직개편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상수도시설 내진실태조사 결과 전체 2568개 시설 중 무려 43.1%에 달하는 1,106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98%인 98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경주 인근지역인 경북(62%), 경남(51.4%), 대구(56.3%)의 경우 모두 50% 이상의 시설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국민안전처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보면 내진율에서 광주 28%,신설도시인 세종시도 38.5%,강원도 26%,경북 38%로 매우 취약한 현실이다.
국회 이용득의원은 “환경부는 18년 5월에서야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 평가항목을 만들 정도로 지진에 대한 준비가 늦었다. 특히 최근 지진이 일어난 지역인근과 내진설계가 매우 부족한 일부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할 것이다.” 라며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한편, 하수관로에서 불량,날림공사가 여전하여 연간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지만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부실· 날림공사로 이뤄져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고, 맑은 물이 오수와 섞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량만 늘리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 지난해 국감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05년부터 18년까지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총 7조7천억원을 투입했고, 2002년 39.8%에 달하던 분류식 하수관로를 2015년에 67.8%까지 연장시켰다.
그러나 한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분류식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수박스 내부를 살펴보면, 오수관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오수가 하수박스 내부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을 곳곳에서 발견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계곡수가 하수박스를 지나면서 오수와 섞여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하천 끝은 금강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한정애 의원은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질오염이 지속되고 있고, 하수처리 하지 않아도 될 맑은 물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어 국고 낭비가 상상이상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이는 환경부가 지나치게 분류식화만 고집하다보니 분류식화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거나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같은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광위의 수자원분야에 수도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댐관리가 안정화단계인 현실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앞서가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원수관리를 주도하던 수자원공사가 지자체 상수도를 위탁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자체 보유했던 취수장과 정수장을 폐쇄 및 이전을 유도하고 수공이 운영하는 광역상수도 의존도를 높여 수공이 물을 판매하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 왔다.
그러나 이같은 광역시스템은 관리의 어려움과 재난안전에 위험하고 에너지효율면에서도 낭비가 심해 선진국에서는 지역별 소규모 정수장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라는 명분아래 상하수도분야의 개별적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고 광위의 수자원 분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향후 행정,정책,사업의 충돌이 예상되고 상하수도분야가 축소되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물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이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