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부 예산 469조 5,700억원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친환경선박 개발촉진법등 228건 의결
2019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
16 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
다.
환경관련 주요 법안을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과 보급 촉
진을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연료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노후 선박의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의 미세먼지 감축, 환경친화적 선
박 및 기자재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산업
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했다.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어 있는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
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
로 사용된 사료에 대하여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하고, 사료시험인정기관의 지정·지정취소와 사료정보관리시스템의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곤충 생산업과 가공업 등
의 신고에 대해 신고간주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및 곤충
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
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
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
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하는 ‘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
리해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
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민간의 자
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
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제조·수입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
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수입·판매 중단 명령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단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절수설비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
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
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
획”에 하수도법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공급 전망, 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 등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
되는 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상 수
집대상정보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화
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
로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소방관서의 장을 명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환경부장관이 석면해
체작업감리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