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최초로 차관이 증인으로
김은경장관,조명래내정자 두명이 상존
27명의 외부 증인,참고인 참석한 국감
2018년도 국감은 환경부 역사상 처음으로 박천규차관이 장관을 대신하여 국감의 증인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풍경이 연출됐다. 김은경 현장관은 사임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조명래장관내정자도 아직은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국감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감중에 김은경장관의 교체는 잘된 일이라는 말도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나온 국감장이었다.
환경부 첫 국감 현장에는 외부 증인과 참고인이 27명이나 참석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의원들이 준비한 감사내용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의욕의 표현이었다. 이를 통해 제도의 개선이나 감사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한 감시를 온몸으로 체감하고자 하는 절절한 국회의원들의 바램을 잘 보여주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에게 라돈침대로 불거진 라돈의 위험성,김철 sk디스커버리사장,이윤규 이사장의 가습기문제, 홍기웅 태양광발전 협회장의 태양광사업의 부처간 엇박자로 인한 국민피해실태,이원표 (롯데칠성)증인의 페트병 부착라벨의 개선,우효섭 광주과기대교수(전 건설기술연구원장)의 4대강사업, 김진석 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페트병용기 라벨문제,흑산공항 대책위 정의용 주민의 흑산도 다도해 국립공원 해제 요청, 김경식 전국토부차관, 김중진, 민경석교수의 대구시 취수원 이전문제의 타당성,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이항 서울대수의학과 교수와 홍수종 환경보건센터장의 가습기살균제 문제, 전 한국환경공단출신의 이두원중인에게는 안성 농촌페비닐 처리 기기장치와 공단관리의 문제 ,이강 영풍대표의 석포재련소 운영과 주민피해문제, 이태규,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관동대 박창근교수(4대강),가습기 피해자 남편 김태종참고인,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대표등 증인 14명,참고인 13명이 참석한 국감장이었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쓴소리로 환경부 국감을 마무리하면서 지적된 현안문제들을 나열했다.
현장에서 수치조작을 일삼는 수질원격감시장치(TMS),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인한 철강 업체의 국제 경쟁력하락, 심사 평가기준이 바뀌면서 특혜의혹이 강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업체 선정, 페트병 비접착식 라벨로 전환하는 방안,소규모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식수오염으로 인한 건강관리를 위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 유해화학물질인 생리대, 부족한 인력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올바로 시스템, 미국 독거미등 외래종 대응과 유해성 관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의 필요성, 자원순환의날 행사에 산하기관에 대한 후원납부 강요 행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문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의 환경부 정책위원회 분과 위원장 선임, 흑산도 흑산공항 필요성, 4대강의 감사원 지적과 훈포장 수여자 취소, 생활용품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남북협력을 통한 생태축 복원사업의 필요성,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관리, 폐비닐 재활용사업의 문제등을 거론하면서 다른 부처의 국감은 길어야 2페이지 정도인데 3페이지나 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됐다.
김학용위원장은 의원 국감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정책 집행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데 새로운 지적이 아니라 지적된 내용 대부분 단골 메뉴처럼 6.7년간 지적되고 있다며 그래프로 국감 사후관리 도표라도 작성하여 지적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다음에는 지적되지 말아야 하는데 현 실태는 국회의원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가.’ 라며 확실하게 개선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