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인천대교, 도로공사 요금기준의 2.89배 징수
설계, 분석, 진단, 평가능력 없어 국민만 봉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재정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 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서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대교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127원/㎞), 인천공항(2.28배,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116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현행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요금기준으로 1,900원(-65.5%), 10,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500원(-57.1%), 6,600원인 인천공항은 2,900원(-56.1%), 9,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52.1%)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79원/㎞)와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86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하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16개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됐다.
신 의원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를 민자로 시행하면서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재인 도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6개 민자 도로는 모두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단순한 통행료 비교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외국계 기업이 고속도로, 터널 등 대형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민자 사업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외국계 기업이 단독으로 한국 측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사업시장을 확산하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보생명등이 외국계 기업과 손을 잡고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수처리장운영, 폐기물, 소각장운영 사업 등에도 외국계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민자 사업에 국내기관들이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 분석력과 평가, 진단력 등이 부족하여 외국계 기업에 의지하여 떡고물을 챙기고 있는 현상이고 실제 수익은 외국계 기업이 챙겨가고 있다.’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기업인 맥쿼리한국인프라의 경우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기업인 베올리아워터는 민자로 인천학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기존 투자액을 건져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인천시 공무원이 허술하게 계약한 관계로 파기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천시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국회 이노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9개 민자 도로는 2012년 통행료수입 등으로 총 288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민자 도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액(MRG) 2827억 원을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5715억 원에 이른다. 주요 도로별 영업이익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2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 1220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188억 원, 서울외곽순환도로 957억 원 순이었다.
김동환소장은 ‘금융권 및 투자기관을 비롯한 정부산하 공사 등에서는 분석력, 경영평가, 진단, 예측 등의 전문가를 키우고 기술 분야에서는(하수처리, 소각장, 폐기물운영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경영성 평가와 진단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국제법등 법과 관련된 전문법률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맥쿼리 그룹에 주요인사로 근무했던 고위직 인사는 맥쿼리가 실제로 호주에서 가져온 기초자금은 수십억 원 정도이고 모든 사업의 투자금액은 국내 금융권에서 차용하여 사업을 수행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 박남식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