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란 다 이유가 있다
처리량 초과분은 구청이 부담해야
대한상사중재원도 업체 손들어 줘
폐기물의 선순환구조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수
거업체,선별업체,재활용업체간 물길이 흐르는듯한 순환구조를 지녀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폐기물 선별업체에 대해 갑질과 같은 지킬수 없
는 계약을 하고 있어 선별업체들이 강한 반발과 선별사업을 포기할 수밖
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청은 폐기물선별장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동대문환경개발
공사에 중재절차를 진행한 결과 재활용품 연간 추정처리량의 120% 초과분
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담주체가 동대문구청에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폐기물대란이 발생되면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
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이다.
하지만 3개월이 경과한 현실에서도 동대문구의 경우 선별업체와 구청간
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대문구의 경우 (주) 동대문환경개발공사가 동대문구의 음식물자원화시
설과 함께 선별업체를 (주)티에스케이워터(TSK)와 계약했고 TSK는 선별업
체로 (주)제이에스자원에 재하청을 줘 동대문구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전
량 처리하고 있다.
㈜동대문환경개발공사는 서희건설이 지난 2006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9년 12월에 준공한 시설로 620억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 수익형 민자사업방식(BTL)으로 진행돼 서희건설이 35% 정도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2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갖은 바 있다. 그러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계잘못과 운영상의 문제등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치가 낮아지자 미래에셋자산운용에게 ㈜동대문환경개발공사의 지분을 매각했다.
㈜동대문환경개발공사에서는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은 1만5041㎡, 쓰레기 처리 능력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98톤, 쓰레기 압축·적환 시설 27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20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20톤 등 총 408톤이다.
미래에셋자산운영에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서희건설은 완전 철수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현재 TSK가 운영하고 있다.
갑을병정의 정에 해당하는 제이에스자원은 원청업체인 TSK와의 계약에 따
라 동대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 선별하는 과정을 지난 13년부터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
당초 재활용품 선별시설 처리량을 추정하기를 2010년부터 일일 19톤(연간
2,888톤)으로 설정했으며 이 처리량은 2030년까지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있는 것도 잘못된 처리량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운영에서는 13년의 경우 1일 처리량이 11톤이 추간된 30톤, 14년에는
9톤이 추가된 18톤,15년에는 11톤이 추가된 30톤,16년에는 3톤이 추가된
22톤등 매년 변동폭이 크고 대부분 계약 톤수보다 15%에서 57%가 더 많
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업체인 제이에스자원이 TSK와 계약한 2013년부터 실시협약서에 적시
된 계약반입량과 비교한 결과 13년에는 2,982톤, 14년 2,305톤,15년 2,801
톤,16년 984톤이 초과 반입되어 실지로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재활용량 수치가 제대로 잡히고 있냐는 원천적인 의구
심을 낳게 하고 있다.
재활용의무율의 경우 재활용 대상 품목의 분리수거량, 수출‧수입량, 재활
용시설 규모, 재활용 기술의 개발 상황, 제품의 내구연수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고,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
하기 전에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반영하여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 있다.
선별과정은 많은 노동인력이 투여되는 환경시설물로 19톤으로 설정된 경
우 적정 인력을 동대문개발공사에서는 15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리과정의 정밀도를 높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적당한 우수원료를 공
급하기 위해서는 선별시스템의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제이에스가 13년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에서 유입되는 1일 폐기
물 선별과정에 투여되는 최소인력을 보면 13년에는 31명,14년 33명,15년
27명,16년 20명등으로 대부분 반입량에 따라 최하 20명에서 최고 36명까
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초 일일 20톤 처리와 적정인원 15명으로 계상된 수치와는 현실적
으로 합당치 않은 운영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선별업체가 근본적인 피해를
받고 고품질의 선별분리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분쟁이 지속되자 동대문구청은 (주)동대문환경개발공사측에 재활용
품 선별시설 초과분 처리와 관련 중재회부를 한 결과 단독중재인 최정일
은 –폐기물처리량이 추정처리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처리 비용을 피신청
인(동대문환경개발공사)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즉,동대문구청이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발생량이 얼마이든 피신청
인이 재활용처리시설 처리용량과 상관없이 처리해야 하고 용량을 초과하
여 외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그 비용을 피신청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민간업체에 대해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근본취지에 어
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페기물처리시설은 처리용량에 맞게 설치되었는데 그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처리할 경우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동대문구청이 신청한 중재판정은 동대문구청이
패소했다.(중재 제 16111-0118호)
현재 동대문구의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제이에스자원(대표 유광종)은 TSK
와 동대문구청에 당초 예상 인건비인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를 지
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구청측에서는 동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전량 처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제이에스자원은 전량 처리하기 위해 최소 5명에서 15명이상
을 추가 충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이에스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 담당 책임자는 ‘TSK와 제이에스자원과의 계약관계
를 살펴본 결과 원만한 계약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초기에 재활용시장이
좋아 이같은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계약관계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다
‘라고 지적을 한다.
‘최근 1,2년 사이 재활용시장이 불황으로 치닫자 문제가 발생됐는데 인력
수급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재활용 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관건이
다.‘라고 말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재활용처리용역사업을 계약할 당시에는
시장이 호황이라 기본적인 시설현황과 하루 유입량등을 정확하게 파악하
지 못한 것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확인 절차없이
계약한 양당사간 문제이다. 그러나 유입용량등의 기본적 자료가 구청측에
있고 구청은 정확한 처리용량을 제시해야 하나 일괄적으로 19톤으로 설정
하여 22톤 이상 초과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산물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어 이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만한 협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