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보다 빗물먼저 사용해라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개정
내진설계 신규 수도사업에 의무화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의 첫 작업으로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던 지방상수도를
빗물과 지하수등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우선으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
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
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이다.
충남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설 이후 ’01년∼‘14년까지 지방취수원 20개소가 폐
지되고 상수원보호구역 11개소 해제로 지방상수도의 물사정이 날로 약화되고
결국 2015년에 대가뭄으로 충청도지역의 식수난을 겪은바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지역환경에 따라 수자원확보를 하고 있는 곳도 단순하게 광
역상수도로 일괄적인 사업변경을 하므로서 단일 수자원(댐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상수도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가뭄에 취약성을 가중시
키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개정된 방식에 의하면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을 한 후 이마
저도 물이 부족할 경우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에 대해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
존 공업용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이는 그동안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생활용수와 같은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
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에서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중 11.2억 톤(15.6%),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중 0.38억 톤
(9.9%)이 재이용하고 있어 향후 활용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장래의 필요한 물수요를 산정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
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
소투자 또한 방지하게 된다.
생활용수 산정을 위한 장래인구 산정방법을 시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세분화하고
최신산업현황을 반영하여 공업용수 부지원단위 보완을 했다.
이와 함께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
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등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 (수돗물 생산·공급단계: 취수원, 취수장, 도수관,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급수관) 로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
시설에는 내진설계를 반드시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수도정비계획 수립지침은 수도사업자(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
본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의 검토 시 일반적 기준을 제시(가이드라인 역할)한
다.
(환경경영신문/이환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