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환경부로 이관
국무총리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 설립
악취 원격 시료자동측정설치 의무화
국회는 지난 5월 28일(월)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하천법 일부개정법,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토양환경보전법,환경교육진흥법,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관련법,환경영향평가법,먹는물 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악취방지법,환경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의 일부개정안과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다수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의 일정 부분을 일원화함으로
써 수량·수질의 통일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구축에 기여하고, 물관
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소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사무’를 환경부
로 이관하는 내용이며, 물관리기본법안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편, 물관리 기술발
전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물관리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
하도록 했다.
관심이 가는 법률안을 보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에서는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수도권 외와 민간부문으로 확대·강화하고, 산업계와 국민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하여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
조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야외노동자와 같이 미세먼지에 주로
노출되는 이들에 대한 대책 강구하며 정부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
의 감축대책을 발굴하고,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외교
적 노력을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실증사업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총괄부서로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
을 강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연령을 25세로 확대하고 최고 최저보상
기준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브로커 처벌조항을
명시하게 했다.
환경보건법에서는 사업 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특정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신설했다.
악취를 원격으로 자동 관측할 수 있는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
전기 전자제품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의무를 명시했다.
폐자동차 재활용업 및 폐 가스류 처리업 관련 등록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휴·폐업 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중지명령을 내
리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업장 등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취급이 제한된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제한 물질을 해당 용
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먹는물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
조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착공에 대한 정보,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에 동물원 및 수
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생태원의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
하고,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 종 복원 센터를 두도록 하며, 복원센터의 기능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
영에 관한법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
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했다.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했다.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환경교육사업에 필요한 사
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
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 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토
양오염 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
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