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일자리창출 은 실패-건설등 공약 이행율 저조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일자리 창출은 실패

울산시 실업자 증가 최대, 충남은 고용률 줄어

SOC 도로 건설, 조성, 건립 등 공약 이행률 저조 

민선 6기 체제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최우선 과제였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7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나눠가졌던 지역에서의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성과는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최근100여 일간 진행했던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임기전년도(2013년) 고용률은 59.8%였으나 임기 말인 ’17년도는 60.3%로 고작 0.5% 올라갔으나 실업률은 오히려 0.6%나 올라 사실상 실패했다.

부산시는 고용률은 0.2%올랐으나 실업률에서는 0.8%나 올랐으며, 대구시는 고용률은 0.8%, 실업률은 0.8% 올랐다. 인천시는 고용률 0.5%, 실업률 0.5%, 광주시 고용률 2%, 실업률 0%, 대전시 고용률 1.8%, 실업률 0.3%, 울산시 고용률 0.8%, 실업률 1.4%나 올라 특·광역시중 실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울산시였다.

도별로는 고용률에서는 경기도 2%, 강원도 4.8%, 충북 2.6%올랐으나 충남은 오히려 0.2%나 줄었다.

전북은 0.1%줄었고 전남은 0.7%가 줄었다. 경북은 0.4%, 경남은 0.5%, 제주도는 4.5% 올라 전국적으로는 1.2%가 올랐다.

반면, 실업률에서는 경기도 0.9%, 강원도 0.3%, 충북 0.1%, 충남 0%, 전북 0.5%, 전남 1.1%, 경남 0.7%, 제주도 0.2% 증가했으나 경북만 유일하게 0.3% 실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0.6%나 증가했다.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시도지사 완료이행공약은 전년도 59.59%보다 18.71% 늘어난 78.30%였으며,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이행계획재정은 총액이 328,075,143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사업의 완료 이행률의 경우 신규사업( 76.49%)보다 4.28% 높은 80.77%였으며, 자체사업의 완료․이행률의 경우 국책사업(71.26%)보다 8.28% 높은 79.54%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평가 SA등급(95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등급평가에서는 제외되는 지역이나 유일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경우는 불통지역으로 평가되었다.

공약의 완료도 분야에서 SA등급(90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표달성도 분야에서 SA등급(97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였다.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90점 이상)으로 평가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 소통분야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PASS 판정을 받았으며, 일치도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 확인된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지켜지지 않았거나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이 SOC 도로건설,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국책사업과 대형 개발사업,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사업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 밖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간 국비확보 경쟁에 따른 제로섬게임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리한 대형 국책사업 관철 요구로 인한 국가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의 공약이행에 따른 계획재정총액은 32조8천억 원이며 재정확보비율은 부산시 96.7%, 울산시 92%로 높았으나 50%이내의 확보비율이 적은 시·도는 서울시 48%, 인천 45%, 대전 48%, 전북 36%, 강원도 28%였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 

*민선 6기 시장, 도지사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서병수, 대구시장 권영진, 인천시장 유정복, 광주시장 윤장현, 대전시장 권선택, 울산시장 김기현, 경기도지사 남경필,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북도지사 이시종,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남도지사 이낙연(현 총리),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남도지사 홍준표 (현 대행),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국 시․도 임기년도 대비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지자체 명	고용률(%)		실업률(%)
	임기전년도 (2013년)	2017년	임기전년도 (2013년)	2017년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