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절수형 변기 구매 촉진 되나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절수형 수량기준, 수압기준 신설
절수형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이 신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절수형 변기의 사용수량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압기준을 98kPa(kPa은 압력에 대한 단위로 ‘킬로파스칼’로 읽으며, 98kPa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수준의 압력이자, 절수형 수도꼭지에 대한 수압기준과 동일한 압력 값)로 설정했다.
분명한 규정이 없었던 변기 작동시간도 1초와 3초(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에서의 사용수량을 평균하여 절수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함을 명시했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더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쪽의 수량이 절수기준에 적합해야함을 명시하는 등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이하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가짜 절수형 변기들이 남용되고 실제 개발한 진짜 절수변기는 판매되지 않는 부당한 현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을 추가하고,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다.
절수설비의 절수기준에 추가된 내용은 기존 절수형 변기의 수량기준(6ℓ, 소변기의 경우 2ℓ)에 수압기준(98kPa)을 신설해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수량은 공급되는 수압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데, 그간 수압에 대한 기준 없이 단순하게 수량 기준 총량(6ℓ)만 설정되어 있어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절수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변기의 경우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핸들을 1초와 3초 작동 시 사용되는 수량(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을 평균하여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 변기시공을 발주한 기관들은 업체가 제시한 ‘환경표지 인증’만 보고 시공을 맡겨 구매했다.
그러나 이런 변기는 실제 사용 시에 변기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변기를 설치할 때 밸브를 조작해서 물의 사용량을 늘려 시공했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발주자는 ‘환경표지인증’만 믿고 절수변기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가정의 생활용수의 25%가 변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절수형 변기사용은 가장 손쉬운 수자원 확보 대책이나 법과 규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환경표지인증 절수변기도 실제로는 물 낭비가 기존설비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해 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 설치된 절수 변기의 물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절수형 변기 기준인 6리터보다 4.5리터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주승용 의원(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이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