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는 최근 중앙대 개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8년도 운동방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통신위원회(위원장 황동현)에서는 올 핵심 사업으로 이통시장의 유통망개선으로 이통시장에서 폰팔이 퇴출, 단말기유통법과 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폰 중독증개선운동을 위해 피의존비율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법령재개정을 추진한다.
피해자구제체계개선으로는 이용자보호업무부실을 지적하고 통신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센터(소장 신상기)에서는 금융상품평가의 틀을 개발하고 금융소비자피해보상상담창구를 마련하며 영세 및 개인사업자의 카드자금회수에 대한 피해조사와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자동차에어백문제를 검찰에 고발하여 벤츠가 자진리콜을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자동차안전감시운동을 펼쳐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는 자동차위원회(위원장 김필수)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하기로 했다.
자동차안전감시운동으로 자동변속기결함, 엔진의 시동 꺼짐, 현장사고가 급발진에 대한 소비자측면에서의 조사와 정밀한 진단, 손해보험 14개사의 자동차보험 건수제 및 자기부담금 비례형 블랙약관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한 개정과 공정위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다카타사가 제조한 에어백은 차량충돌 시 에어백이 터지면서 인플레이터를 감싼 금속제 커버가 마치 수류탄처럼 뿜어져 나와 금속파편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는 치명적 요인을 발견, 이를 고발하여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한 혼다, 도요타, 재규어, 랜드로버 등 14개 수입차들이 판매한 18만 3천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유도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 GM, GM코리아, 메르세떼스, 벤츠코리아 3개사는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이행권고를 무시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동차에 대해 리콜을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소비자법률센터(소장 정준호)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약관개선을 추진하고 애플컴퓨터와 애플코리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플컴퓨터는 배터리의 충전량이 20-30% 남게 되거나 기온이 낮은 상황에서는 아이폰의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인지하고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폰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던져주고 있다. 녹색환경센터(소장 권순엽)는 폐목재류 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BIO-SRF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순수한 목재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목제와의 엄격한 구분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에 납 등 발암물질이 함유된 위해성분 덩어리에 대한 정밀한 조사연구와 기저귀재활용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소비재안전위원회(위원장 이덕희)에서는 어린이용품 안전성 점검과 생활화학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위원회(위원장 박승남)는 제품별 표시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제품별 원료성분표시의 범위와 표시정보에 대한 진단과 식품분야의 재료, 첨가물의 위해물질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문화소비자센터(소장 박준영)는 항공사 마일리지 횡포개선과 장례용품실태조사, 청소년유해문화콘텐츠조사, 패키지여행상품의 실태조사를 통한 감시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고계현 사무총장은 국내소비자운동이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노령화 되었으며 정치적운동과 정부정책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운동도 소비자운동으로 변질된 감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급하고 운동의 정체성 확립이 대두되었다면서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거대담론운동을 통해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기존소비자운동의 변혁을 주창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소비자시민운동창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을 강화하여 사람중심의 소비자운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실행방침으로 실사구시, 원칙중심,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정보중심형 운동, 제 3의 정론, 신 성장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통합성과 다양성을 함축하면서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그룹의 커뮤니케이션을 펼쳐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갈구하는 소비자운동단체로 확산하겠다는 내용으로 특강을 하여 관심을 모았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