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상습 위반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많아

하도급 상습 위반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 많아

건설분야 60%,효자,대경,대한,대주건설 상습

엘탑종합건축사무소는 상습위반으로 유명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과 ‘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

반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중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약 10배에 이르고 있

다. 또한,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총 57건 중 건설분야가 34건을

차지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건수는 총 2,659건이었으며 대기업은

258건,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이 90%를 차지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

상대로 불공정 행위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자 명단은 2011년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으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게시년도 직전 3년간 경고이상의 조

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누산벌점이 4점 초과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중 2회 이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총 14곳이었으며 ㈜효자건설, ㈜엘탑종합

건축사무소, 대경건설(주) 등은 3회나 공개됐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로 건설분야

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2회 이상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공개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