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는 아직도 논쟁중
거국적 부처간 협의 결판내라
수자원,토목학회등도 참여로 공론화 필요
합리적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상수도 선진화 방안 특별 공동 심포지움이 지난 11일
개최됐다.
수도 및 물환경 관련 3개 학회가 공동주최했지만 수자원학회,토목학회등 국토
부와 함께 주도적 활동을 한 학회에서는 참여하지 않아 학계간에 여전히 학술
적,논리적 가치를 통해 국가나 국민적 시각보다는 부처간 눈치보기식에 의해 반
쪽의 학술토론회로 마감한점이 아쉽다는 평가다.
축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물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시대 안정
적·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앞으로는
하수 재이용,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가장 현실적인 대
안임을 재삼 강조했다.
명지대학교 이창희 교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상수원
수질관리가 강조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방안을, 중원대학교 김형수 교수는 물부족
시대를 대비,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취수원으로 활용해야하며, 현재 수도 취수원
이 지나치게 지표수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 발생한 가뭄 원인 등을 고려하고 보다 효율적
인 물관리를 위해서 유역별 최적의 물관리와 물공급 체계 구축이 절실하며, 이
를 위해서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조과장은 실질적인 댐관리의 현황을 통계적으로 제시(공급용량 총 285.2천㎥/일,
실제공급량 243.5천㎥/일)하면서 보령댐의 경우 서산시,홍성군,태안군만 공급량만
공급가능량이 동일하고 보령댐수를 사용하는 보령시,당진시,서천군,청양군,예산군등
은 공급량보다 실제 공급가능량이 턱없이 낮아 균형적 운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 지역의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에서도 98년에는 27개 정수장이 20년이 지난 현
재는 23개 시설이 폐지되고 2개 시설이 신설되면서 현재는 6개 시설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수도산업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강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
는 점도 있지만 효율적 소규모 정수장운영보다 광역상수도 의존도가 높아져 에너
지 효율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령,서산,당진시,홍성군은 4개소씩 폐지되고 서천군은 2,청양군은 1개 정수장이 폐
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도 11개 지역이 폐쇄됐다.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50%이내에 머물고 있는 수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향후지
방취수원을 복원하고 하수채이용수를 이용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물관리를 유역별
로 통합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
았다.
최영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부장은 향후의 물관리는 양적 관리가 아닌 질적
관리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백선재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처장은 현재 가장 심
각한 상수도 문제는 지방상수도의 기능 수축이어서 향후 수도 취수량은 크게 증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댐에 의존하여 가뭄 대
응에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김성한 K-water 융합연구원 원장은 통합관리는 매우 필요하며, K-water도 전적으
로 동의하나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통합 물관리는 미래 발생할 물분
야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전
력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여 지나치게 일괄
적인 취수원을 통한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한수원
등 국내 18개 발전업체에 전력 생산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
여 생산토록 한 제도이다.
최지용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현재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당한 비용 평가가 요구되며, 현재 보
류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수(댐물
값)값이 인상되는 동시에 그 비율로 상수도 물값을 상향조정 한다면 관심도가 높
아진다. 향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논의는 국회를 비롯하여 수자원학회등 국토부
와 연계된 학회등도 학자적 양심과 방향점을 가지고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
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