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 소송전 사전심의제도 마련한다
서울시 공사지연 업체에게 번번히 패소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예산 절약 필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금천1)은 서울시 공공공사 중 공
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준공 후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울시 전체 공사에 대한 공
기연장 사유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사전협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같은 위원회로는 환경분쟁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정소송전에 사
전에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년전부터는 감사지적에 대한 염려로 적극적인 민간지원사업을 제대로 실행하
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전감사제도를 중앙부처마다 실행하여 놀
랄만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봉수의원은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시 ｢서울특별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
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
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
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로 인한 분쟁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는 지난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하여 판결금 669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바 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뚝도정수장 증,개축공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법정 소송이
진행중으로 서울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법정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대부분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향이 높다.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
구(서울구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되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예전에는 발주처인 서울시와
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오봉수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전 사업분야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마찰의 경우 대부분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조
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