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존 리 전 대표 항소심 무죄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는 징역 6년
외국인에게는 재판부 증거 불충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며 범죄 사실을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신 전 대표 등에게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판매대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및 상습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최재홍 민변환경위원회 위원장 등은 재판 직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다며 검찰에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소장은 "증거불충분 등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상고와 함께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한다"며 "환경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에 협조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조윤강 인턴기자/memory_6408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