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업체 검찰수사
성림유화,한국환경등 8개사 수사중
소각량, 배출기준 초과등 의혹
한국환경개발(주),성림유화(주).(주)케이비택,대일개발(주)등 한국산업폐기물협회(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회원사중 8개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출기준과 소각량초과등 법정허용기준을 초과로 인한 산업페기물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과거에는 폐기물발열량이 가연성 산업페기물이 많아 이를 기준으로 대부분 설계하고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전체 유입량의 50%가 혼합건설폐기물로 이중 불연성 폐기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설계당시에는 6천에서 7천 kcal/kg이었으나 현재 실제 유입량은 3천5백kcal/kg으로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열량전하에 따라 정상운영이 어렵고 연소실 출구온도도 850도를 지키지 못하고 온실가스도 과다하게 배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왔다.(850도를 지키지 못하고 저온도인 경우 다이옥신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같은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보조연료 사용량을 증가시켜 운영해야 하나 이 경우 폐기물처리비가 톤당 1.1억원에서 2.6억원으로 대폭상승 운영면에서 경제적 손실이 큰 문제가 있다.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량보다 과다하게 투입해야 하나 이 경우 배출가스량의 증가와 대기허가용량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측은 추가로 투입해도 불연물의 비중이 증가하여 배출가스량이 변동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대기허가용량을 초과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폐토사나 건설페기물 등 불연물에 대해서는 분리 선별하여 매립처분하는 것을 허용하고 분리 선별하는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사전 선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한 선별에 대한 감시감독과 인터넷을 통한 상시적인 기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소각시설은 시간당 4톤이상으로 국내 산업폐기물소각처리업체는 조합원사 44개사,비조합원사 28개사등 72개업체가 성업중이다.
이들 업체의 처리용량은 1일 8천39톤으로 업체들은 일반처리와 고온처리,일반과 고온처리를 병행하는 업체등으로 구별되고 있다.
소각용량이 큰 기업으로는 (주)코엔텍(1일463톤),전주페이퍼(370톤),진주산업(352톤),에너지네트웍(300톤),성림유화(285톤),KG ETS(277톤)등으로 연매출이 100억원에서 600억원정도로 환경산업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스토카식과 RK-스토카방식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90년대 중반부터 현대식 소각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6대 4로 소각하는 시간당 4,07톤의 시설용량을 지닌 가 기업의 경우 저위발영량이 7천2백kcal/kg이나 배출가스량은 75,264 Sm3/hr이었다.
시설용량 4톤의 나 기업은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8대 2로 처리하는데 저위발열량이 7천150,배출가스량은 83.760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시설용량 4,9톤의 다 기업은 8,5대 1,5의 페기물을 처리하는데 저위발열량은 6,738,배출가스량은 79,983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폐기물 성분이 6(일반)대 4(지정)를 투입하면서 시간당 11톤 규모의 처리업체인 라기업의 경우에는 저위발열량이 5,337로 대폭줄고 배출가스량도 4톤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70,239로 나타나 시설용량 규모와 폐기물 조성성분에 따라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등을 저감시키고 운전의 숙련화에 따라서도 친환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는 ‘국내 소각처리시설에 대한 운전숙련도와 기술력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교육과 IOT시스템을 접목한 변혁이 필요하다.문제는 사회적 인지에 맞게 공익적 차원에서 정밀한 운전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각시설물의 설계에서도 2010년을 정점으로 하여 조성페기물의 성상이 달라지고 있어 설계용량보다 실제 처리용량이 크게 격차를 보이고 있어 환경시설물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폐기물발열량을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설치당시 설계값은 1kg당 4,785kcal이나 실제로는 1,500정도 차이가 나는 3,269kcal으로 그 격차가 심각하다.
유럽연합은 폐기물소각규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물을 시간당 3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4톤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각장의 자동감시화를 위해 소각시설 허가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자동제어시스템과 자동굴뚝 측정장치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아직 다이옥신 측정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미비하고 발열온도인 850도 이상과 바닥재 성분을 통한 대기오염과 다이옥신등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값을 추정할 뿐이어서 향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전문위원은 ‘산업페기물소각산업도 3반세기를 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등거리 외교를 하던 이들 기업도 전환점이 왔으며 국가 정책과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심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많은 기업이 난지도시절을 타고 넘어 2세 경영으로 접어들어 미래의 환경을 위한 건전한 기업경영으로의 진로가 더더욱 요망된다. 이윤의 극대화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직한 운영등 자발적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미세먼지대응이 중점적인 현안과제로 떠 올라 이들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행될 경우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변화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경영신문/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