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협회 직원들 성과급 흥청망청
4년간 23억원 협회직원들에게 떡값돌려
매년 6,7억원 전직원들에게 일률지급
특수법인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권영진)가 지난 4년간 협회 이사진과 회원들도 모르게 23억원의 협회수익기금을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임직원들끼리 나눠가졌던 사실이 환경부 감사에 적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상수도협회는 창립 후 민,관이 공동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회비와 인증업무등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외부 감사는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으나 2015년 협회가 자원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선정되므로서 15년 이후 국회감사등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환경부가 최근 감사를 한 결과 4년동안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매년 6억원에서 7억원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다가 적발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유는 연 50억 원 이상의 지출과(협회 총 예산 160억 원) 국가자금을 50%이상 받을 경우(이는 공공자금 및 교육, 평가, 위생 등 국가기관의 대행 사업을 진행할 경우로 70%정도가 국가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협회는 회비(10%), 전시회(10%),인증사업(15%),하수도성과평가 (20%),교육(15%),연구사업(15%),기타 등으로 운영),상근직원이 50여명 이상인 경우(현 70명)로 지난 13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자발적 협의를 해왔다.
3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회감사 및 예산의 공개, 임원들의 선정 시 국가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하수도협회의 임원은 70여명이나 대부분 사외이사로 민간, 지방자치제장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국가가 임명하는 임원은 상근부회장 1명뿐이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자금을 80%이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30년 이상의 연륜을 지닌 환경보전협회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외부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성과급 예산집행에 대해 공개해야 하나 이사회에서조차 논의 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어 수면위로 떠올랐다.
환경부 감사지적에 대해 협회는 임직원의 임금이 타 기관보다 급여가 적어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궁색한 설명이 있었다.(상근부회장 1억1천만원,직원 평균 임금 5천만원). 하지만 대다수 이사들은 협회사옥구입으로 부채가 남아 있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자체 감사에서 단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강한 불만들이 쏟아졌다.
이사들은 명확한 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채가 많은 협회 운영에서 부적절하며 성과급에 대한 당연성과 목적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승일교수는 성과급에 대한 옹호론을 펼치기도 했으나 연간 6억원에서 7억원을 근거도 없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부당한 행위라고 질책했다.
성과급여제도는 최용철 전상근부회장이 임금인상과 더불어 성과급여제도를 만들고 지난해 퇴임했으나 당시 이사회에서는 임금인상만 추인했고 성과급여는 안건조차 상의되지 않았었다.(성과제도는 1차 성과급 지급 후 차후에 정관개정을 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당시 협회 책임자는 최용철 부회장, 담당책임 홍수원)
이사들은 회원 서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만 펼치면서 예산을 흥청망청 남용하고 더욱 불쾌한 것은 이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성과급에 대한 근본 목적이나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안건을 상정시켜 달라는 행위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자원 공사의 성과급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는 성과급은 예산낭비라는 정명교이사를 비롯한 대다수 이사들의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수자원공사는 상한선인 300%를 기준으로 하고 100%는 퇴직금 목적의 비축기금으로 사용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S등급은 300%,A등급은 200%,B등급은 150%,C등급은 100%를 지급하고 있으나 평가방식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다소 높다는 평가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 부회장단의 운영이사회에서는 (참석:양재근,박승우,이중호,최승일,염익태,행정안전부) 과거 지급된 2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이 어려우므로 문제는 인지하되 이사회에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
올 3월에도 경영평가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이 지난 3월 지급된바 있는데 올해에는 비정규직에게도 성과급이 돌아가 비판강도가 높았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성과급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위생인증과 KS인증기관인 협회가 수입 수도자재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인증을 내주고 있고 유럽등 선진국 제품인 경우에는 해외출장을 빌미로 더 적극적으로 인증을 내주고 있어 협회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서도 성과급만 받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산 주철과 강관 및 밸브류등은 협회인증을 받아 내수시장을 저가로 공략하여 시장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의 경우 대기가스 배출안전 인증시 현대자동차가 유럽기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소요되고 인증료도 1억원이상 지출되지만 국내 수입자동차의 경우는 2개월내에 인증해주고 인증료도 250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인증을 내주다가 지난해 폭스바겐등 세계 유명 자동차회사들이 대기가스배출조작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유럽연합 상무국이 국회등 정치권을 동원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을 해 주는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압력까지 행사하기도 했다.
이사회에 참관한 상하수도협회노조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지난달 업무용 차량을 제네시스에서 하이브리드그랜저로 교체하여 스스로 예산절감을 시도한 김원민부회장은 성과급여의 집행방향은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향후 근본적인 대안방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성과급 제도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선기능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협회 운영방식은 사실상 성과급이라기 보다 일괄적인 보너스 형태의 봉급인상이다. 더구나 문제를 인지하고도 운영이사회나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간담회식으로 어물쩍 넘어간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향후에는 협회노조,임원,이사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성과제도 심의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회원들이 납득하는 범위에서 적정 금액으로 성과급을 지급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