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포장 토공은 합격,도공은 거부
기업인은 누굴믿고 사업해야 하나
저소음포장 진단 기관마다 제각각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복층저소음포장을 적용하겠다며 산하 관련부처에 정식으로 통보했다.
토공은 사업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와 교통소음민원등에 소음대책 검토시 효율적인 소음저감방안 기술인 (주)포이닉스가 개발한 방사형 SBS(Radial type SBS:RSBS)개질제를 이용한 복층 포장 구조에 의한 도로교통소음 저감기술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등을 건설한 이후 주변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교통소음으로 민원이 상시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도로교통소음 저감은 일반적인 소음대책으로는 한계점에 달하고 이를 타계하기 위해 방음벽으로 땜질식 대응을 해왔다.
방음벽은 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을 일으키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와 공사비 상승으로 고충을 겪어왔다.
또한 도로와 주택단지의 녹지등 거리이격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직각배치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이 되었으며 충고제한으로 매각여건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선진국은 주요도로변의 방음벽 설치를 축소하고 규모축소를 위해 소음발생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토지주택공사는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도입,도심지 차량규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감소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웠다.
포이닉스의 기술인 방사형 SBS공법은 공극률을 22% 확대하여 도로교통소음 저감효과를 향상시키고 환경부로부터 지난 12년 6월 신기술을 인증받았고 15년 5월 검증(제 178호)받은 기술에 대해 다년간 검토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토지주택공사는 일반저소음포장은 단층포장으로 3dB정도의 소음을 저감하나 포이닉스의 복층 저소음포장은 최대 9dB나 소음을 저감시키는 획기적 공법이라는 점을 확인 이를 공식적으로 산하 기관들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동일한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도로포장의 중심 공사이며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임이면서도 토지주택공사의 복층 저소음포장을 전면 부정하므로서 동일한 기술이 산하기관마다 다른 해석으로 기업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환경부 산하기관들에서도 충돌을 일으켜 많은 소모적 시간낭비를 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
2012년 환경신기술(환경산업기술원)을 받은 포이닉스의 포장공법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는 소음저감효과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부정적이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간적 소모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 감사관실(주대영)은 사전감사제도를 통해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기술이라고 신기술 인증 이후 5년만에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검증방식에서도 신기술 인,검증시는 타이어 근접소음 측정방법(CPX)으로 실제 도로상의 소음측정을 하여 신기술을 부여했으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도로변 소음 측정방법(SPB)으로 측정, 측정 평가방법에서도 기관마다 차이가 나 결론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기관마다 대치되는 의견충돌로 지난해 9월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국토환경평가과,생활환경과,한국환경책평가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참석)를 개최하여 복층 포장구조에 의한 도로 교통소음 저감기술은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다만 소음 저감효과는 시공조건,차량속도 및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복층저소음 포장을 지역간 간선도로에 대해 실시했으며 일부 구간은 방음벽과 병행하여 시설했다.
그 결과 공사비에서 일반 아스콘포장과 방음벽 설치시 61억원이 투자되나 복층저소음포장은 공사비,절삭비,청소비를 포함하여 기존 포장보다 50% 인하된 31억원만 투자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복층저소음포장을 한 도로의 소음측정의 경우 양재대로는 7dB, 서부간선도로는 9dB,덕영대로는 7dB를 각각 저감시킨바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환경신기술을 인정받아도 해당 부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관마다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견대립과 충돌로 기업은 영업범위마다 별도의 평가,진단,연구로 시간과 예산낭비를 지속해오고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 “유럽과 일본등에서는 이미 10여년전 이전부터 복층저소음포장을 통해 방음벽을 될 수 있는 한 설치하지 않고 있다.방음벽은 극한 상황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처럼 도시주변에 방음벽으로 조망권을 상실시키고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는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신기술에 대하여 신뢰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마다 현격한 의견차이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중심기관에서 조정역할도 부족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이같은 불행한 사태를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좋은 신기술을 받아도 시장진출을 하지 못해 결국 좋은 기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