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일자리 창출 방향키 잡아

한국환경공단 연말 900명 신규일자리

상하수도사업 31조 투자는 일자리 창조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과 국회 강병원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교수와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라는 주제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교수의 발제와 김장원 기획조정처장,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이병욱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연구원장,전의찬 세종대기후변화센터 교수,황석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교수등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강병원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평)은 우선 과거 이명박 시절의 녹색성장은 매우 참신한 주제이나 4대강등 배면에 깔린 어두운 흔적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나 환경일자리보다는 포괄적이면서 희망적인 녹색일자리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심 키워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향후의 방향키를 잡았다.

강의원 자신도 녹색일자리(환경일자리)의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고백하면서 향후 이같은 주제의 토론회와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방향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일자리세미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물산업은 물론 신재생산업도 환경부로 이관하고자 했으나 부처간 충돌이 너무 크고 이질적인 현황이 많아 중단했다면서 신재생산업의 환경부 이관에 힘을 보태는 축하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선진국의 신재생산업은 20%를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1.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더딘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병석 전국회부의장도 “격세지감이다. 모든 것이 많이 변했다. 공개적으로 부처간 업무의 이관등을 활발히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다. 인식이 변해야 하고 국회도 사고방식이 변해야 할 시기다”라고 따끔한 자이비판적 발언도 나왔다.

홍교수는 “녹색일자리는 아직은 이질적이다.” 라면서 과거 정권이 5년마다 좋은 정책을 펼쳤으나 사라지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녹색일자리는 매우 값진 국가정책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전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까지 향후 14년간 상하수도시설개선에 31조원이 투자된다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완전 체질변화를 할 예정인데 그 핵심 목적은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창출, 에너지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선부원장은 환경직업훈련과 학습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환경전문일자라가 공공성을 띄우고 있는데 선진국은 23%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15%에 머물러 20%까지 상향조절할 경우 일자리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일자리는 현재 850여 직종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중 환경분야는 49직종 뿐으로 이를 보완하여 더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교육 및 평가방식도 특화된 전문교육과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환경전문일자리가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욱원장은 환경분야는 융복합 차원에서 상호보완해야 하고 우선은 전기요금과 물요금이 현실화로부터 시작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극미세먼지,초미세먼지등의 분석시스템의 확산은 또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며 벤처기업,생태하천,협동조합등 정부,기업,마을공동체의 협의체가 조성되어야 건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조성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부처별로 융복합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현장에 답이 있듯 구제역 매몰지 처리과정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기술발전이 탄생된다고 말했다.

대학의 환경학과의 지속적인 축소와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약과목의 철회등도 국내 현실의 비관적 자화상을 조명하면서 지난 정권들의 환경분야의 하대에 대한 비판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초기에는 대기,수질기사자격 소지자가 각각 기업에 근무해야 하나 규제라는 측면에서 수질 및 대기기사중 한분야의 기사자격 소지자만 있어도 되는 정책적 변화는 기업의 환경분야 전문가에 대한 홀대와 환경분야 전문가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인식 개선등도 쏟아져 나왔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고 환경은 경제손실이 아니라 결국 고용확산과 수익창출로 다가온다는 정밀한 진단과 이를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는 환경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활발하게 나왔다.

한국환경공단은 올 연말쯤이면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방지 전문직종에 210명, 화학사고등 유해화학물질 대응에 240명, 폐기물등 자원순환사업에 200명,지방상수도 사업에 180명등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는 현재 정부 고용억제 정책에 어쩔수 없이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는 정도이지 미래지향적인 인력 확충은 아니라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학교 1환경교사제도의 확산등 다양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모색이 2시간에 걸쳐 활발히 논의되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