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강경화,김동연,김이수 인사청문회

김상조,강경화,김동연,김이수 인사청문

김영춘,김부겸,도종환,김현미의원도

현역국회의원과 청문강도는 어떤차이



*강경화,김상조,김동연,김이수후보자(인사청문회장에서 사진 위로부터)

문재인정부 인사청문시절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여,야가 완전 뒤집힌 관계에서 가진 첫 청문회장은 예고된 5대 비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일관되고 정책적 질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자폭탄을 염려해서인지 자료수집이 미약해서인지 야당들의 질의도 비교적 순화되고 절재된 질의로 이어졌다.

청문 당사자들도 지적된 위장전입,세금탈루등 일부 내용에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했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의 경우에는 광주사태 후 군법무관시절(중위) 4-5백명에 대한 판결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후보자는 “군재판부는 4개 심판부로 구성되는데 대령과 중령이 참여한다. 각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양형기준이 통일되어야 하므로 전체협의를 통해 판결했다.”답했다.

그러나 군법회의 담당자들이 대부분 비법조인인 군인들이고 군법무관은 김이수(당시 중위) 혼자이므로 판결비중에 김이수법무관의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못했다.

향후에는 군재판부의 시스템도 변호사등 법전문가들로 교체할 의사가 있으나 군부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인과 법조계출신이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 전환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흙수저'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야당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채 정책적 질의가 타 후보자와 비교하여 많은 편이었으나 현역 입대 회피와 모친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흙수저 인생의 단면을 들여다 보듯 문맹인 홀어머니를 자식들이 모시며 함께 은행을 출입해야 했다는 가정사를 털어놨을 때에는 여,야가 감성적 리듬으로 전환되기도 했다.외교통일위원회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62)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으로 밝힌 ‘5대 비리’ 가운데 ‘병역 기피’를 제외한 4대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는 아들이 복무 중이어서 제기하기 어려운 병역 문제 외에, 위장전입·부동산 투기·세금 탈루·논문 표절이라는 검증 잣대가 모두 적용되었다.

하지만 세금탈루나 부동산투기,표절시비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의 지탄을 받았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 청문회장을 들끓게 했던 총 33명의(문재인정부 이전) 청문대상자보다는 세금탈루액이나 부동산투기성이 의심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어서인지 그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될 수 없고 개선돼야 된다"며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사규율과 민사규율, 행정규율의 종합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소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는 당시 미분양 상태였다며 특혜나 투기와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벌 기업의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인사청문회과정을 지켜본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소장은“문재인 정부의 청문대상자들이 과거 정부(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의 인사틀과는 확연히 다른 관점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인사청문제도의 변곡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일었던 인사청문회이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고 자신의 명예나 인격에도 흠결이 가는 도덕적인 문제들은 사전에 걸러내고 향후 인사청문회는 정책적 대립과 논쟁이 활발히 이뤄지는 청문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환경경영신문/국회 문장수전문기자,신찬기전문기자/agamoo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