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환경정책국등 조직 대폭 개편
상하수국,음용수관리과 통합후 최대
조직내 업무추진형태도 대변혁 필요
지난 95년 건설부(국토교통부)의 상하수국과 보사부(보건복지부)의 음용수관리과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또다시 물관련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부처간 중복 투자와 상호 연계되지 못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하천계획과,하천운영과,수자원산업팀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정책관 산하에 농업기반과가 이관될 예정이다. 농업기반과는 용수재편,가뭄대책,농업용수질관리,수리시설,시설안전등을 주관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 보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물관리 업무 핵심을 수질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던 환경부로 이관되는 수자원정책국 예산은 지난해 환경부 전체 예산의 31%인 1조8108억원에 달한다.
수자원정책국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 환경부 본부 인원 530여명의 10% 수준이다. 4500명가량인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이관된다.
그동안 수질과 수량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이를 타개한다는 방침으로 총리실에서 물관리 정책조정위원회(1997~2005)를 설치 운영했었으나 물관리 주무부서의 부재로 부처·지역간 이해대립에 따른 분쟁조정이 곤란해 형식적인 의결 기구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다.
현재 국내의 물관련 법률이 부처별로 혼재된 상황을 보면 지표수관리의 경우 치수관리는 댐건설(국토교통부),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방재업무),수질보전은 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하수도법,한강수계 상수원 주민지원관련법률(환경부),이수관리는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지방상수도,국토교통부 광역상수도),하천관리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으로 산발되어 있다.
지하수관리는 일반지하수는 지하수법(국토교통부 지하수개발,환경부의 자하수보전),광천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환경부 먹는샘물허가),온천지하수는 온천법(행정자치부 온천허가),농업용지하수는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 개발)등으로 5개부처에 14개 법이 혼재되어 있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물관련 조직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복되어 있는데 중앙부처는 환경부(수질오염,지방상수도,하수도,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관리),국토교통부(다목적댐,광역상수도,건설관리,하천관리,홍수통제,지하수개발),국민안전처(재해대책),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댐,지하수개발),산업통상자원부(발전용댐,지하수부존량조사),등 5개부처 14개 법이 혼재되어 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하천관리,지방상하수도관리를, 6개 유역환경청(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대구,원주,새만금)에서 수질오염규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직할하천관리를 하고 있다.
산하기관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다목적댐건설관리,광역상수도건설,운영)한국환경공단(상수도,하페수처리장운영),농업기반공사(농촌용수,지하수),한국전력공사(발전용댐),국립환경과학원(수질연구),국토연구원(수자원개발계획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량연구,수처리공정연구),서울등 지방발전연구원(하천,상수원,지하수등 물관련 연구)등 7개 기관 이상이 동일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소요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이같은 업무분산으로 인해 수량과 수질관리에서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가뭄대비 댐 저수량 확보를 위해 방류를 억제하지만 환경부는 하류의 녹조등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유지용수의 방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적정한 관리가 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면 우선적으로 4대강중 우선순위를 두어 가뭄위기지역에 댐건설을 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하천 및 지천관리를 통해 용수의 혈맥과 같은 유동적 순환과정으로 전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었지만 지천관리에 대한 장기 투자전략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주보와 충남지역 예당저수지를 잇는 도수로 건설도 우선순위가 뒤바뀐 개발로 전력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산업 지원체계에서도 중복적인 투자로 효율이 반감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대구물산업클러스트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는 수자원산업팀이 운영되고 있어 한 국가에서 동일한 목적의 관련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상수도와 하수도관리도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상류에서는 하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만 만족하면 방류하고 있지만 하류에서는 상수도 취수에 이물질 및 수질악화로 민원이 발생되고 이에 따른 수처리제 및 전력비등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로 구미하수처리장 방류가 부산취수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점은 한 단면이기도 하다.
법령 난립으로는 먹는물관리법(환경부)에서는 지하수개발을 엄격히 규제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온천법에서는 지하수보전보다는 온천개발을 우선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먹는샘물업 허가는 1백여개 정도로 머물고 평균 사용수량도 1일 300톤 내외인데 반해 온천법에 의한 온천지구는 서울 8개,부산 23개,대구 13,인천 13,광주3, 대전1,울산7,경기 44,강원 42,충북 20,충남 28,전북22,전남 15,경북 81,경남 49,제주10개등 3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온천지구의 적정양수량도 1일 1천톤 이상만 해도 동래온천(1만톤),유성 (1만1천톤),화순(7천톤),보문(5만톤),경주(1만7천톤),문경(9천4백톤)등 123개소나 되고 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화로 중복 투자를 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수공,서울시,남양주시 자체 관로가 3중화로 설비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단위로 하천을 관리하므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시,경기도,강원도,충북이 겹쳐서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국토교통부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여 5개기관이 중복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제천시의 경우 상수원 취수문제를 둘러싸고 영월군과 수리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상,하류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수질관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하수 수위측정망을 환경부가 수질,오염측정망을 각각 운영하여 중복투자의 한 표상이 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물관리 선진국의 경우 영국은 통합관리(국가수자원전략,환경청,중앙정부),독일은 연방정부가 통합수법으로 유역관리를,프랑스는 통합관리로 유역수자원계획과 유역관리를,미국은 연방정부는 분산관리하고 주정부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통합관리(수법)로 통합계획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주정부가 통합관리를 국가물안보계획과 유역관리계획(주정부)을 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통합물관리는 90년 이후 가속화되어 68%이상이 통합물관리를 실행해오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물순환기본법을 제정했어도 물관리 주무부처가 건설성과 후생성으로 나눠져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전락하여 우리나라의 입장과 가장 비슷한 업무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물관련 업무를 통합할 경우 현재 물환경정책국산하에 물환경정책과,유역총량과,수생태보전과,수질관리과 상하수도정책관산하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토양지하수과등을 재정립하여 수자원,상,하수도,지하수,먹는샘물,정수기,빗물,중수도,해수담수,농업용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조직의 재정립이 시급하다.(환경경영신문/신찬기전문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