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한해 8명 이상 사망해도 정치권은 침묵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사태 후보자들 미온적
유해물질 관리 기준개정과 상설기구 설치필요
실태조사가 시작된 96년 이후 한해 평균 8명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어 환경위해성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태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관심도가 낮아 사회적 반향조성이 시급하다.
96년부터 06년까지 사망자가 96명, 국회 김종훈의원실이 조사한 08년 이후 16년까지 8년간 발생된 사망자만도 46명으로 총 142명이 사망했다. 이는 한국타이어 단일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한해 평균 8명이상 발생하는 대규모 인재사고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대책이 없어 사회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와 장그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은 새 정부와 국회는 300만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최근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14명의 대통령후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질의에 대하여 문재인후보,심상정후보,김선동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재인후보는 답변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수사하고 책임자 처벌,원인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 산재예방과 산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로감독강화 및 지원강화, 물질안전자료 공개와 투명성확보를 약속했다.
국제기준에 맞는 엄격한 유해물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산재처리를 위한 관련부처의 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며 관리감독의 철저, 유해.위험물질과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면서 다치지도 아프지도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폭넓게 노동자들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관련분야의 법령등의 개선도 약속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한국타이어가 정경유착으로 노동자들을 집단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독점권을 회수하고 공기업으로의 전환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자문제, 노동의 문제가 대선이슈로 전면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득권청산,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와 장그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은 지난 5월2일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총론적인 대응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차기정부의 대응방향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의 미나마타 연구소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전반적인 산업보건체계를 전담할 재정권과 인사권이 독립된 민간주도 상설적인 독립행정기구를 설립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지표사업장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노동부, 환경부, 행안부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상설부서의 설치, 법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 관련사항은 기업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예외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및 관리 기준 마련, 산재 판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어있는 질병판정위원회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 시행령의 폐지 와 개악적인 요소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전면적인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