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기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이성한,박연수,한기선 사건 무죄
윤성규 전장관이 무더기 고발한 배임사건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장들을 고발하여 법정 다툼이 있었던 3개 하부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오랜 법정 다틈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다.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가 설립되면서 청산절차를 밟았던 한국플라스티자원순환협회( 사건 당시 부회장 이성한),한국 PET병 자원순환협회(부회장 한기선),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부회장 박연수) 기관장들에 대해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이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들이 모두 기각되거나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플라스틱,패트병,유리병,금속캔,발포공제조합등 세분화 되어 운영되던 협회를 통합하여 자원순환분야의 통합협회로 일원화 하자는 방향에 따라 기존협회들은 청산절차를 거쳐 유통지원센터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 과정중에서 각 협회 부회장등이 공금을 유용하거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배임등에 관한 위법 내용이 있다며 당시 윤성규 전환경부장관이 이들 3개 기관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개인적 비리 적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이처럼 공개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윤성규 장관시절이 처음이다.
더구나 한기선,박연수,이성한부회장은 모두 환경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장,원주지방환경청장등 고위직으로 퇴임하여 관련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한 인물들로 고위직 출신을 장관이 직접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다.
이들 기관들을 관할하던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당시 과장 정덕기-현 김&장 근무)는 청산과정을 총괄했다.
기존 협회들은 지난 13년 해산총회를 개최하고 청산과정을 진행했다.
이들 협회는 총 299억8천만원을 출연하여 오늘날의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이 과정중 페트병 자원순환협회 한기선부회장은 퇴직위로금 1억 4천만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등 다툼이 있었으나 무혐의로 판결되었다.
한기선부회장은 법정다툼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후 대전에 본사가 있는 드림엔지니어링에 환경부 출신의 최병찬본부장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기선씨는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환경영향평가사 1호 합격자로 (당시 합격자 7명)토양환경기술사이며 환경부에는 자연보전국을 비롯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인물이다.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박연수부회장도 환경부에 의해 배임죄로 고발당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최근에는 한국플라스티자원순환협회 부회장이던 이성한씨도 박근혜정부의 마감과 함께 무죄로 판결되어 환경부 자원순환국 소관 3건의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매듭되었다.
이번 환경부의 무리한 법정 소송은 결국 환경부에서 고위직으로 평생 공직생활을 마감했던 인물들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던져주고 말았다.
지난 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77) 당시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가 세계일보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의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이 문건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박관천 경정, 최경락 경위, 한일 경위를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결국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경정은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최경락 경위는 그만 자살하였으며 한일 경위는 파면되었다. 그 역사적 진실은 올 초에서야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함께 낱낱이 밝혀진 사건으로 환경부의 기소사건과 흡사하여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윤성규 전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중 가장 장수한 장관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경영신문/서정원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