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통합로고로 소비자 혼돈 줄여
국내 모든 금융원 금융지원 확대해야
현장심의,시험분석 공용으로 활용 필요
환경인증 통합로고 개발 및 프리미엄 환경마크 도입 등 고객 중심의 환경인증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환경마크 제품단위별
인증전환(`16.1)을 지난해 실행했으며 사용료 폐지 법안도 입법예고(`16.8)했다.
환경·탄소성적표지 통합운영 및 중소기업 수수료를 감면(`16.6, 평균 700→350만원)했다.
반면 환경마크 인증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는 강화(1,388개 기업)
하는 한편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지원(`15년 공공구매 24,117억원, 전년대
비 9.6% 증가)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 친환경기업에게는 녹색금융 혜택 제공 확대(`15년 IBK→`16년 부산은행, 대
구은행 추가)하고 분야별 환경경영 역량강화 지원 확대(65개→80개)가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이 본격적으로 인증제도의 친 기업형으로 유
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마크 인증에 대한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인증하
는 환경마크제도에 대해 신청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인증제도(인증1실 김종선실장)도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마크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이전 평균 60일 걸
리던 소요 기간이 10일 이상 단축되었고 우편 접수 등 행정처리 간소화와
종이 사용의 절약으로 연간 5,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절차는 인증신청,접수 및 기본사항검토,신청수수료 고지,심사원
배정,서류검증, 현장심사,시험성적서 수령,인증심의검토,인증심의위원회개최,인
증심의 결과 통보,계약체결 및 인증서교부,환경마크사용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환경마크와 위생인증(한국상하수
도협회등)의 경우 기업이 시험분석한 자료로 양 마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성 강화도 필요하다. 현장실사등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 1회 실사로
심의과정을 대체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업
무협약을 통한 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반면 사후 관리방향을 강화하여
짝퉁 마크나 인증사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와 부정한 행위를 한 기
업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심의를 2년 이상 금지하게 하므로서 확실한 차별성과
신뢰성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줘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금융지원에서도 국민,신한,우리은행등 전 은행으로 확산하고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기술을 담보로 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원과
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강화도 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
다.
(환경경영신문/심화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