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함몰(싱크홀) 안전예산 203억원

서울시는 3,857억원 규모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로함몰(싱크홀)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 해소,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내 집행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늘어나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사

업에 대한 시비부담 분 1,45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가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추경은 송파지역 도로함몰(싱크홀)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관련 예산, 갈수록 심화되

는 지방재정 난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확대개편 등에 따른 추가 시비부담 분, 교육청과 버스업체 재정난 해소를 위한 법정경비 등이 주를 이룬다.

최근 도로함몰(싱크홀)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예산 203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도로함몰(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함몰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장

비 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탐사장비 구입비 9억 원을 반영하였다.

특히, 도로함몰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송파지역의 하수관로를 집중 조사하고 노후 하

수관로를 정비하는 한편, 침수 취약지역에는 하수관을 신설하는 등에 56억 원을 반영하였

다.

그 밖에도,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노량진역 환승통로 설치,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중랑교 보수·보강 등의 사업에 138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751억 원, ▲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909억 원, ▲ 예비비 △129억 원을 감액하였다.(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