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24개 예타면재사업 중 3분의 2가 중단
경북, 충남 서부권 상수도통합운영 등 사업 중단
골드만삭스 4대강 투자액 사업도 불투명
국회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 공사는 스스로 채택한 회계기준을 어기고 감사원
지적까지 무시해가면서까지 4대강 편법회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회계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공이 제출한 “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집행전말”에 따르면 ‘자산 여부가 불명확한 부채의
자산처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수공은 ‘합리적 재무관리 계획 수립예정’으로 ‘추진 중’으
로 보고했다. 그 결과 수공의 ‘13년 결산서에 4대강 사업비 6조216억 원은 “기타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감사원 시정요구 조차 무시하고 회계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고 말했다.
정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은 사업 24개중 3분의 2가 중단되어 예산낭비와 매몰비용만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미실시 현황 및 사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7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예타 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24개(85%)에 달하며 면제 사업 24개중 16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주체 간 합의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중단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효율화사업(3,021억 원/사업 중단),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효율화사업(5,267억 원/중단),구미디지털산업지구개발(10,100억 원/중단, 재정악화),친수구역조성사업(A,B지구/중단),충남 남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위수탁사업(4,345억 원/중단, 성과부족), 경남 북부권 지방상수도통합운영위수탁사업(중단/성과부족),용인시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중단/성과부족),페루수력발전사업(17,700억 원/중단),파키스탄 Lower Spat Gah 수력발전사업(11,000억 원/중단),인도 Chitradurga 상수도사업(5,588억 원/중단),파키스탄 Madian 수력발전사업(4,818억원/중단),이집트Abu Rawash하수처리사업(4,400억원/중단),인도네시아 Peusangan-4 수력발전사업(2,891억 원/중단),인도 Bijapur 상수도사업(2,178억 원/중단)등이다.
한편, 수자원 공사의 외화 채권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수공의 4대강 투자액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수공의 사업 확장이 과도한 자본지출로 이어져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International/2013년 8,24)는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수자원 공사 외화채권투자설명서(offering circular)에서 정부 재정지원이나 4대강 관련 사업수익만으로는 4대강 투자액 7조원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서 골드만삭스는 수공이 추진한 사업에서 비롯된 소송 209건(총6900억 원)의 위험성,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등 수공의 사업 확장으로 자본 지출이 커져 재무 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바 있다.
(국회/문장수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