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부채 감축 자구 노력 보이게 하라
공공기관 운영위 최부총리 명료하게 지적
자구 노력은 없이 물 값 인상만 질책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하며 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도, 참여하고 소통의 폭은 넓히겠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부채감축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 한다. 부채감축 계획수립 이후 환율하락 등으로 발생한 재원 중 5조원 이상을 국민의 안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7월 31`일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경제팀의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2014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하는 자리에서 최 부총리가 말한 모두 발언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최 부총리 주재로 39개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장, 126개 기관 감사, 공운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이 같은 회의의 경우 관련 기관장들이 발표를 마친 후 총평을 하면서 갈무리하는 기존형식에서 탈피하여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장의 발표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핵심요지를 정리하고 문제점과 격려를 동시에 함으로서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긴장의 고삐를 죄게 하였다.
4대강 사업과 태국해외 물 산업에 난항을 겪는 수공의 최계운사장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최부총리는 -수공의 부채에 대해,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수공이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변구역 등 값나가는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외형적으로 자구노력은 보이지 않고 물 값만 인상하겠다고 하면 정부나 국민이 눈 감아 줄 수 있는가-라고 따끔한 질타를 했다.
지난봄에도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 업무보고 시 수자원공사의 부채감축(안)이 실효성 없는 흉내 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당시에도 최계운사장은 "원수나 정수요금이 원가의 85%에 그쳐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한바 있는데 이번 자리에도 요금인상을 강조하여 최부총리에게 또 한 번 지적을 받았다.국토부 산하기관장 업무보고 시에 최 사장은 '4대강 사업부채를 메우기 위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분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와 요금인상은 별도의 이야기"라고 해명한바 있다.
(김병채기자/agamoo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