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국가 환경 감시,지도
공공오수,수도산업 운영 등 지방이양
토양정화업무도 시도로 이양
축산폐수 규제 및 지정폐기물 시설관리와 정수장 지도점검 등 환경관련 12개 분야 등 지방분권 위원회가 의결한 총 243개중 시급성이 있는 103개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업무와 중복적인 사무와 현지성이 강한 사무, 집행적 사무들은 지방이양을 한다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1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급성이 있어 지방이양을 한다는 환경 분야 사무 중에는 시급성에서나 현지성보다는 중앙규제를 통한 전국이 동등한 환경규제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야도 지방이양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높다.
국가관리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환경분야를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공공수역의 오수,분뇨, 축산폐수 규제, 정수장 지도 점검 및 관리, 수도산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 및 조치,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 지정폐기물 관련 업체 시설 및 관리,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매립에 관한 설치운영 및 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관련업무 등 12개 분야이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등 15개 사업, 중소기업분야에서는 벤처기업 투자자를 위한 창업정보제공, 중소기업 부담금, 보조금등 세제지원과 체험사업의 지원, 수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수출유망기업지정 등 46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국토하천분야에서는 건설공사 준공, 기성검사, 하자관리 총괄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외에도 식의약품분야에서는 식중독예방관리 등 29개 분야이다.
통합형 관리
녹색센터도
지방으로?
이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관계자들은 녹색환경지원센터(녹색센터)는 유역환경청, 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로 지자체 위임 시 지자체위주의 독자적인 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지역별 차이가 심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즉 악취, 미세먼지, 화학사고등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해도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이기주의와 지역 간 제정자립도에 의한 격차가 심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우 해결과 대책측면에서 중재하기 어렵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광역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차원의 센터를 통해 조율 및 원활한 협의가 중요하며 행정협의회의 활성화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현재 18개 센터에 대한 정기평가와 5년마다 실행하는 종합평가 등을 통해 센터가 선의의 경쟁유도와 효율적 운영의 극대화를 통한 중앙시스템사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에서 그동안 지역발전 사업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해 10년부터 13년까지 최우수등급(S)을 연속으로 받은바 있다.
지방이양 시
지역 이기주의
편승
지발위는 센터연합회에 대해 예산투입 대비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사업성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산하 지방분권분과위원회(위원장 안재현/여성부차관)의 판단과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정부산하 위원회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혀 다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매무 비과학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건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환경시범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도 응용하고 부족한 분야를 우수한 센터운영의 지식을 나눔으로써 국가적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번 지방이양은 이 같은 기존 사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단순 논리로 실행한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