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술사 천국
엔지니어링 고령화 가속화
산업기사 특급기술자 되려면 34년 걸려
환경산업분야의 일반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사 등이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기술사들만을 위한 잘못된 규제라며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실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관련법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서 기술사만을 위한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96.3% 기술자들에게 희망을 박탈하고 있는 잘못된 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들은 (2013년 기준) 기사와 산업기사가 49,7%, 기능사등 기타가 46,5%를 차지하고 기술사는 단지 3,8%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들 3,8%만을 위한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기술사 시험합격율도 기술사는 매년 5,7%이며 기사와 산업기사는 31%, 기능사는 40,5%로 전체 합격률은 50%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자에 종사하는 인력은 기능사를 포함하여 총 68만 2천명으로 그중 기술사는 2만 5천899명이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행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은 차등적으로 매년 배출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이 같은 기술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심어주고 희망을 줘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희망보다 절망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건설교통부가 설정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별 등급구분을 보면 특급은 78점 이상, 고급은 78-65점, 중급은 65-55점, 초급은 55-35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항목별 자격지수를 보면 기술사 40점, 기사 30점,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5점, 기타 10점등이며 학력지수는 학사 20점, 전문학사 3년 19점, 2년 18점, 고졸 15점, 교통부 인정교육 12점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 같은 점수배점으로 인해 국내 각종 용역사업에 참여시 특급기술사가 없거나 관련 분야별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중소 엔지니어링 등은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해야 하고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하청업체로 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사와 산업기사를 확보한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역량을 확보하고 경력을 축적하려 해도 특급기술자를 받기 위한 경력 소요연한이 기술사는 6년(18점)이면 특급기술사로 선정되나 기사는 14년(28점), 산업기사는 34년(38점), 기타 일반은 40년(40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로지 기술사자격증 확보에만 매달리는 편중된 기술자 양성으로 인해 기술사는 일단 합격하면 평생직장을 보장받지만 일반기사와 산업기사는 기업의 경영실태에 따라 쉽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들의 자격소지로는 도무지 입찰 참여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학협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에 석·박사과정은 정식학력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역량지수 부족 시 가점으로만 활용토록 하고 있어 석사, 박사과정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전문가 양성이 어렵게 되고, 기초공학 기반 교육이 무너지는 사례를 초래하고 있다.
박사학위보다는
기술사를 선택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국민대, 숭실대, 한양대등도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어 환경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격증은 기술능력여부로만 인정하지 우리나라와 같이 용역입찰에 높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은 결국 기피아(기술사마피아)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대형엔지니어링사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자문, 고문, 부회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입찰시 이들의 명의를 활용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사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력확충이 어려운 중소용역업체에서는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로 향후 이들 용역사의 편중은 점점 더 심각하게 편차가 커질 전망이며 기술용역의 수준도 후진국형으로 낙후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 관련기사들과 산업기사들은 현행 기술자격점수 10점 차이를 5점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확대 및 인력확보 부담완화를 통해 기술사를 제외한 96.2%를 차지하는 기사, 산업기사 등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가정경제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진정을 각계에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들이 중심축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만 주어진 업무의 연구보다는 기술사자격을 따기 위하여 학원을 찾는 등 개인적 학습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