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의 85%가 소음분쟁
층간소음,도로소음 근본대책은 소홀
유럽 포장도로는 저소음 포장으로 일괄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을 보면 지난 09년 이후 소음진동이 가장 많은 피해분쟁원인이었으며 대기(4%), 일조(5,7%), 수질오염(1,9%)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공사장 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도로소음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집단민원으로 파생될 위험이 매우 높아 향후 도로소음 저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도로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저소음 포장기술을 개발하여 지난 11년 특허 출원하고 12년에 환경부 신기술제 367호로 등록한 ㈜포이닉스의 저소음포장기술은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 도로설계와 아파트 설계등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소음저감을 위한 효율성 높은 포장기술임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증명되고 있다.
신기술 획득시 신흥대 미래환경연구소팀이 세종시 국도 1호선에서 도로소음을 측정한 결과 60km로 달릴 때 12,1db,70키로에서는 12,4,80에서는 13,0,90키로에서는 13,3db정도 저감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소음저감 효과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구나 이 포장공법은 소음저감과 더불어 빗길에서 수막현상으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투수층이 있어 교통사고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소음 포장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교통대학, LH공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저소음포장현장을 방문시 도로포장은 저소음포장을 위주로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저소음포장 시공업체인 BAM사는 복층포장을 시공하고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연륜이 극히 짧은 한국의 ㈜포이닉스사가 개발한 복층포장재에 대하여 극찬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도로포장에서도 네덜란드 정부는 소음저감 복층포장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4년전인 2010년부터는 포장공사 이후 시공한 기업이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는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사와 유지관리를 계약하여 시공하고 있는 A12 project Lunetten,Venendaul은 왕복 6개차선 30km에 대해 2년간 3,750억 원에 공사를 끝내고 지난 12년부터 20여년 간 유지관리비에 1,230억 원에 계약하여 도로포장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포장도로는 소음저감을 평균 6-7db를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네덜란드등 선진유럽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의무화하고 공사와 함게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서 안전한 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마다 포장공사를 하면서 유지관리는 지방도로시설공사가 떠맡아 오히려 유럽의 도로포장사업보다 비효율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외의 저소음포장은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등은 1950년부터 저소음포장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일본 87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반 포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음 포장도로공사로 미국은 2-6 db,영국은 3db, 네덜란드는 6-7db등을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의 ㈜포이닉스사가 개발한 단층 및 복층포장기법은 이들 선진국보다 높은 9db를 저감한다는 점에서 선진국들도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도 과거 10여년 전, 일부 저소음포장을 시행하다가 품질과 공법이 안정화되지 않아 실패한 이후 지속적으로 후진국형 포장으로 일관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늦장대응은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증상처럼 변치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