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회, 조합 의견 모아야 할 시기
제조사, 렌탈 관리책임 한계도 규정해야
정수기, 공기청청기 등 가전제품의 렌탈 방식의 판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관리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가전제품의 렌탈은 필터 등 부품교체와 청소가 중요한 분야로 자동차의 리스제도와 비슷하나 자동차의 경우 교체 및 소유권이전, 중도 해약 시 환불조건 등은 제조사 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수기 등의 가전제품은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배치호 과장은 정수기 정책방향에서 “정수기관련민원 중 환경부 고시에 정해진 필터 교환주기가 애매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의 충돌이 늘고 있고, 현재 정수기는 샘물과 수돗물과 달리 수질기준이 없어 정수기의 개념정리가 필요하며 법으로 개정해야할 부분인지, 고시로 개정해도 될 부분인지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간이정수기개발에 대한 의견에서는 그 기술적 응용은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충분하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의해 개발생산자가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시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환경측면에서 라돈경보장치의 경우 당초 국가가 지원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연세대에 연구개발 자금을 수억 원 이상 투자하여 개발에 들어갔으나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윗돌아 시장성이 없고 정책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외국산 저렴한 경보장치를 수입하여 라돈수치가 높은 지역의 주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결국 국산화에는 실패한 사례도 있다.
정수기 수처리제 규격기준도 설정되지 않아 사업발달에 따른 규격기준을 일반 수돗물 수처리제와 다른 방향에서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설정되어야 정수기로서 기술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의 정수기 제조사가 표시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유효 정수량과 필터의 교환주기가 상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방식과 형태, 지역별 수질에 따라 제각기 달라 소비자들과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재 관련기업들이 설정한 필터교체주기에 대해서는 기업과 조합이 소비자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명확한 분석과 이유를 찾아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함도 중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대중화 된 정수기 부품의 폐필터에 대한 재활용과 폐기과정에 대한 폐자원관리 분야도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수기조합이 파악한 국내 시장은 6백만 대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정수기시장 변화도 더 이상의 급진적인 확산보다는 부품교체와 관리운영시대로 접어들어 정수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된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정수기의 기술수준은 국제적으로 평준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산업용, 환자용, 유아용, 특화된 미네랄 함유 정수기 등 다각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정수기능에서의 에너지저감 대안방향, 부품교체 시 일상화된 부품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하여 스스로 교체할 수 있는 경제적 부품을 양산해야 하나 회사별로 관리체계를 독점하기 위해 일부 보편적인 휠터 마저 규격차이로 인해 쉽게 교체할 수 없는 현실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위해서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