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대책 뒤따라야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시행 정부 발표에 당혹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출력제어 조치는 필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 토론회는 지난 3월 24일 정부가 ‘호남·경남지역의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마련된 자리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부분이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출력제어 방침 발표로 인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력제어 조치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전력 계통 문제로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출력제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과 예산이 필요한지 심도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을 발표하며 “출력제어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영업 중단에 불과하다. 출력제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태 AVEL대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 백종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서울지부장,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계통혁신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업계에서는 “출력제어 문제가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현 전력 당국은 혼선만 주고 있다.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 계통에 기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한국풍력산업협회),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이 무차별적인 출력정지로 인하여 도산 위기에 처했다. 태양광 출력정지 보상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출력정지에 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라며 출력제어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IRA 법안은 국가가 나서야 하며 녹색산업으로의 국가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핵심은 전력산업의 녹색화, 즉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도 안 된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부문에서 이런 수준이라면 탄소중립 달성은 요원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담한 공공 투자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