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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자-과학도시 대전 공무원 특허건수 없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6-17 (금) 10:40 조회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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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 국가 경쟁력 키우자

공무원 직무개발 개선해서 활성화해야

과학의 도시 대전, 세종시 공무원 오히려 낮아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말했다.

국가 관리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위기를 탈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 중 하나가 특허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개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7일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 우대심사 확대 할 수 있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각국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신기술 등에 대한 독점권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기간은 최대 2(평균 13개월)이 소요되는 등 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화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기술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허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주된 이유는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에 따라 청구되는 출원 건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심사관의 인력은 그에 비례하여 증원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출원 공개 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우선 심사제를 두고 있으나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권의 조기 획득 유무에 따라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음에도 특허권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한 장치가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권의 상품화를 통한 시장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해 특허청장이 출원 관련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인 심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벤처기업(스타트업)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 우선 심사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 기업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 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심사 속도와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특허청 조직 효율화로 특허심사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천기술을 확보해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국감에서는 지방공무원이 직무개발 한 원천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신영대의원이 지적한 지방공무원이 직무발명 한 특허 등 원천기술을 공유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가 허술하고 민간경제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유특허로 분류되어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건수는 서울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95, 강원이 97건순이었다. 반면에 과학의 도시로 불리는 대전은 발명 신고가 단 1건도 없었으며, 세종이 1, 대구도 8건에 그쳤다.

직무발명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57건 중 특허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21, 디자인 12건이었다. 이어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으로써 특허 출원을 위해 승계한 건수는 127건이었고,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은 건수는 107건이었다. , 경북의 경우 특허 182, 실용신안 3, 디자인 10건으로 총 195건을 신고 및 승계했으나 실제 특허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27건이었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의 경우 서울·광주는 200만 원을 보상했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서울·부산·대구 100만 원이었으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이 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디자인 역시 광주가 8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해당 지자체의 공유재산이 된 지식재산을 민간에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그 수익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5, 경기도는 136, 경북은 105건의 지식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총합은 약 30만 명인데 반해, 직무발명 신고는 약 1천 건에 그친 매우 초라한 수치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 지식산업의 국가적 지원과 산정부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가 1~2년 이후에야 나오는 것은 AI시대에 매우 늦은 행정이다.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지식재산임에도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가 미흡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한 특혜제도도 유명무실하다. 직무개발은 대부분 관련 기업과 공무원과의 정보교환에 의해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한 공무원들에게 특혜제도를 강화하여 기술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위를 북돋아줘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 지자체별 특허 등록보상금 현황 (단위 : 만원) >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서울 200 100 60 강원 50 30 20
부산 150 100 50 충북 50 30 20
대구 150 100 50 충남 50 30 20
인천 100 50 30 전북 100 50 30
광주 200 120 80 전남 100 50 30
대전 50 30 20 경북 50 30 20
울산 150 100 50 경남 100 50 30
세종 100 50 30 제주 100 50 30
경기 100 5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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