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공제조합 설립으로 신뢰성 높여야
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로 소비자 선택폭 넓혀
자동차매매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 자구노력 절실
중고차판매업 매출액의 규모가 2016년 7조9,669억 원에서 2018년 12조4,217억 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시장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그동안 후진적 경영을 하고 있는 중고차시장에 중고자동차매매 공제조합 설립법(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2022년 4월부로 중고차판매업이 최종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완성차 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중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제조합 설립은 한층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 대를 상회하는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대다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업계의 영세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판매 차량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할 표준화된 보증상품이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표적인 소비자불만 상품으로 각인되어 왔다.
열악한 중소자동차시장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진성준 의원은(진성준,강병원,김경만,박상혁,박영순,우원식,이동주,이용우,이학영,장경태,홍기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비자보호 상품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조합설립을 법제화하자며 공론화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국회 이수진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며 대기업은 세계 선도기업으로서 미래차 시장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연간 중고차 판매 대수는 평균 115만대, 총 매매사원 수는 38,000여명으로 판매원 1인당 월평균 판매 대수는 2.5대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한국자동차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자동차연합회)에 등록된 자동차매매 종사원은 2016년 2만3,622명에서 2021년 3만9,05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2016∼2021년) 발급된 사원증이 한국자동차연합회 3만6,647개, 전국자동차연합회 3만2,222개 등 총 6만8,869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반납관리 되어야할 사원증은 2만9,816개에 달한다.
하지만 반납된 사원증은 전국자동차연합회만 4,642개(15.5%)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국자동차연합회가 회원 수는 더 많았지만 폐업·휴업 등 고용 중단에 따른 사원증 반납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3조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종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연합회로부터 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착용해야하고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고용이 종료됐을 때에는 연합회에 반납·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매매 사원증은 고유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발급기관, 업체명, 생년월일, 성명, 유효기간, 조합 명까지 명시함으로써 자동차매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원증 관리를 위임한 연합회의 반납‧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중고차매매 피해건수는 2016년 350건에서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고 자동차매매 종사원의 ‘유령 사원증’이 시중에서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중고차 시장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선진국 대비 중고차 시장이 낙후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4만3,093건이지만 피해구제는 이 중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5의3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나, 경찰은 개별조항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중고차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차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유로, 49.4%가 ‘차량 상태 불신’을 꼽았고, ‘허위·미끼 매물 다수’(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을 꼽았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2016년 5,829개에서 2018년 6,361개로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고차 시장은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정상적 상태가 아닌 영업방식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등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한 연구소에서 경기도 중고차 온라인 매매사이트 31곳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일 정도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는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며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사례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으로 시장경쟁의 이원화를 추진하여 선의적 경쟁에 한 표를 던진 시민단체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가 ‘신차 판매를 위한 중고차 보상프로그램’으로 직접 중고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관리해 중고차 경쟁이 활성화됐고, 그 결과 전체 중고차 업계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중고차 거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신차 시장은 현대·기아차가 국내 점유율이 85%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비중이 전체 중고차 거래비중에서 일정한 수준에 그치도록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하여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하여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한다,
즉,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하여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가 흡수된 내용으로 완성차 업체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자동차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여기를 통하여 중고차 가격을 관리하게 되고 완성차의 입장에서도 차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것이므로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중고자동차시장에서 공제조합 설립법은 그나마 한 단계 발전된 입법안이다.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시행규칙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에서 운영되고 있다.
실적신고서 작성 ➡ 실적신고 증빙서류 준비 및 확인 ➡신고서류 제출 ➡공사실적 확정 ➡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를 통해 전문건설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제도를 전문건설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중고자동차시장에서도 비과학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자동차에 대한 평가, 가격, 허위여부에 대한 사후조사 등을 조사하고 진단업무를 공제조합이 책임지고 금융측면에서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신을 저감시키는 자구적 노력과 업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