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WG-ETV(환경기술검증 국제작업그룹)
○ 참여참가국 정부(환경부)가 인정하는 국가 간 ETV 협력 협의체로 ’08년 IWG-ETV 출범하였고, 캐나다(사무국), 유럽연합, 필리핀 등이 정회원국이며, 미국, 일본은 참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IWG-ETV에 2011년도부터 정회원국으로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 IWG가 추진하는 국제 상호인정체제는 현재 각국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ETV 프로그램으로 검증기관, 시험기관, 분석기관을 국제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검증결과의 호환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 IWG-ETV 최근 추진활동
○ 앞으로 ETV는 전통적으로 환경기술로 분류되는 분야를 넘어서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적응 등 새로운 기술 개발과 검증을 통한 확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WG-ETV는 2009년 이후 약 5년간에 걸쳐 상호인정 체제에 합의하고 제도를 구축하기로 예정하고, 우선 대기오염, 수질보전, 폐기물관리, 오염복원 등 환경기술로부터 시작하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및 에너지까지로 대상기술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IWG-ETV는 이를 위해 환경기술검증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주요 내용은 인증체계(기구, 조직, 인증-검증-검사), 정부 감독, 품질관리, 이해관계 조정, 검증내용, 기술공개 범위 등이며, 지금까지 총 9회의 연례회의, 연간 수십 차례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국가 간 체제를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하여 거의 모든 쟁점에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 IWG-ETV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2012년 6월 ISO/TC207에 제안서를 제출, 2013년 2월 승인을 거쳐 현재 ISO-ETV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ISO-ETV 표준제정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표준안제정에 대응하고 있다.
□ 환경기술검증포럼 구성 및 운영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 연구기관, 교수 등 3개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정책분과, 기술분과, 품질관리분과)된 환경기술검증포럼(ETV 포럼)을 운영(2010년～현재)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ETV 포럼을 ISO-ETV 대응위원회로 전환하여 2개 분과(전문위원회, ISO-ETV 표준작업반)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환경기술검증포럼은 포럼 월례회의 및 전체 워크숍을 통해 환경기술검증 공통 절차서(GVP), 품질관리계획(QMP), 주요 기술검증 프로토콜 개발 방향 제시 및 자문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총 23회, 2011년 총 11회, 2012년 총 12회, 2013년 현재까지 총 11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검증 프로토콜 개발, 정책연구 및 ISO-ETV 표준안 검토 등을 통해 ISO-ETV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한편 이러한 ISO-ETV 및 국제적 상호인정체제에 뒤처지는 경우에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술이 외면당하는 결과가 예상되며, 국내 시장에서도 해외기술과의 경쟁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 ETV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선진국들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유럽의 검증기관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국제 수준의 기술검증 역량과 체제를 갖추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 환경기술검증(ETV)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검증받은 기술에 상호인정을 더해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더욱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 그러므로, 국제적 환경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환경기술에도 해외진출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기존 환경신기술인증 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인증받은 국내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국제 수준의 기술검증 역량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