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브라질
브라질은 1975년에 석유위기의 대응책으로 도입한 PROALCOOL을 통하여 바이오에탄올을 국가의 핵심 에너지 자원화하였으며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연간 약 380만 톤, 최대 1,500만 톤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80억불에 이르고 있다.바이오에탄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중이다.
○ 2002년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25%로 인상
○ 2007(2010)년부터 BD2(5) 사용의무화
○ 바이오에탄올의 전략적 비축 의무화
○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의 재고확보를 위한 자금의 저리융자
○ E100 자동차 구입시 세금감면
○ 바이오에탄올 판매에 소요되는 서비스 세금 감면
주요국의 산업과 정책 - 일본
2002년에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공표하여 관련법안을 정비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E3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이 실시 중이다.
전기사업자는 판매 전기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바이오매스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 구입하게 했다.
의무이행은 자가발전, 구입 등의 방법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의무를 부여 받은 전기사업자가 신에너지 전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에너지 전기상당액을 납부하게 하였다. 2007년 농림수산성의 환경정책과를 환경바이오매스정책과로 재편하여 바이오에너지 정책개발을 전담하게 했다.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및 정책현황
한국의 에너지 총 수요는 2005년 기준 229,009천 toe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13천 toe(2.2%)에 불과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낮은 경제성과 정부투자 및 지원의 부족, 취약한 산업적 기반의 악순환으로 인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바이오에너지의 낮은 경제성은 옥수수나 콩 등의 비싼 원료농산물 가격과 물류 인프라의 미비에서 기인하고 있다.
낮은 경제성은 산업투자를 저해하고 이는 다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기술개발과 생산 및 보급, 소비촉진과 공공기관 참여 등이 하나의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
바이오에너지별 이용 현황은 바이오매스 에너지인 임산연료와 메탄가스가 가장 많으며 바이오디젤이 가장 적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은 2002년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 보급되기 시작하여 여러 민간업체들이 생산 중이거나 생산을 준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