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깨알지시,
참모의 창조성 죽이는 것
박 대통령도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부총리제를 신설해서 컨트롤타워 만드는데 작동이 안되니깐 질책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어제 오늘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각료에게 성과를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박 대통령의 심리적 초조감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도 청와대 수석이나 각료들이 박 대통령 기대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다급해지니깐 결과를 놓고 질책을 하는 것 같다. 참모, 각료들의 질책 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만기친람, 깨알지시를 한다.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각료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아는 게 많고 독서량, 경험이 많아서 대통령이 심사숙고, 지시를 하다보니깐 참모들이 기다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이유로 만기친람하는 것 같다. 수석회의를 1 시간 반동안 하면 한 시간동안 지시를 하는 것은 창조성을 죽이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 각료가 대통령의 지시를 자동적으로 기다리게 되고 능동적, 자발적으로 일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분위기는 박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성과를 챙기기 시작하면 성과위주로 보고하게 된다. 보고서를 통해 성과보고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점검할 수 없고 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현실과 괴리된 보고를 받는지 말도 못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를 받지 않도록 챙기는 게 청와대 비서관이다. 현실과 다른 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대통령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서민스러운 대통령도 청와대 들어가서 3개월이면 현실에서 멀어진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대통령 책임제의 매커니즘이 그렇다. 어떤 제도나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
외교문제에 있어 정상회담에서 품격 있게 훌륭히 했다고 본다.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약수를 찾아 서로 설득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미-중 사이의 판이한 입장 속에서 공약수를 찾고 있지는 못한 것 아닌가. 한반도 미래에 대한 본인 나름의 구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취약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아직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