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광역화 사업이 우선적
국회심상정의원(환노위, 진보정의)은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 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물 산업화’ 논리에 매몰되어, 2004년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상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 이기주의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전문가·정당·정부·시민사회단체·국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개 댐 중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동의한 4개댐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8개댐 등에 대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체의 첫 사업으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물산업 육성을 위한 민영화 사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광역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이병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