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분진 오염원 10%인데 투자는 81%
대기질 개선에 정책 대수술 필요
미세먼지는 기대 수명 22년 단축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윤석 의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지난 4월 18일 개최하였다. 개회식에 앞서 국회환경포럼 명예회장 추대패를 국회의원 박주선(전 국회환경포럼 회장)에게 수여하였고, 국회환경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류재근 박사 등 포럼관계자 다수에게 공로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국회환경포럼 이윤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1994년 4월에 발족하여 20년 동안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회 내 7년 동안 최우수연구단체상과 7년간 우수연구단체상을 수상한 원내 최장수 우수연구단체로서 각종포럼을 통해 환경관련 입법과 정책개발에 힘써 왔음을 치하하였다.
이어서 열린 “(초)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환경부 최흥진 기후대기정책관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PM2.5는 지난 5년간 연평균 농도는 감소추세이나 환경기준(25㎍/㎥)을 대부분 초과한 것으로 그 생성원인이 직접배출과 2차 생성(화학반응) 또는 자연발생으로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생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영향으로 인한 유병율을 ‘0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세대의 연구결과를 보면 36~50 ㎍/㎥일때 급성폐질환 유병율 10%, 51~80 ㎍/㎥일때 만성천식 유병 율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M2.5 농도가 서울에서 10 ㎍/㎥ 증가 시 일별 조기사망 율 0.8% 증가한다고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의 공동연구결과 나타났다.
또한 동북아(중국)로부터 장거리 이동되는 황산염과 질산염의 30~50%는 중국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2014년 1월 베이징 PM10 685㎍/㎥, 2월 835㎍/㎥ 기록한바, 난방용 석탄이 68%, 수송(2,200만대), 산업(전세계 GDP의 11.5%)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노력을 꾸준히 하여 대기질 개선효과가 나타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세부적 추진대책으로 먼저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긴급 조치방안 마련과 시행으로 예·경보를 조기시행하고 표준조례안과 국민행동요령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로 국내 저감대책 강화로 수도권 2차 대책(‘15~’24)을 PM10 30 ㎍/㎥이하, PM2.5 2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째 한중협력을 강화하여 한·중·일 장관회의를 통해 한·중·일 대기오염개선 공동선언문을 마련하고 있다.
대기질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켐페인, 매체를 통한 미세먼지 바로 알기 홍보를 확대 지원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사)한국대기환경보전학회 회장인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기오염원은 그 종류와 양상이 다양하다. 거대먼지인 황사, 자동차연료에서 발생하는 차량분진, 산업단지, 석탄연소 등 발생오염원과 , 1일 불법연소 100,00회, 지자체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기원제등 각종행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과 선박, 직화구이, 바비큐, 산불, 가스오븐, 지하철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등 다양하다.
한편 차량이동오염원 분진기여도가 10%수준인데 저감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4조원을 사용함에 따라 환경 전분야의 원천 및 기본연구 침체 및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오염원(이동오염원) 관리에만 편중하다보니 이동오염원에서의 실제 배출량과 저감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 2차 기본계획상 총 62개 저감대책 중 자동차 관리에 28개 대책 (45%)을 내놓고 있으며, 총 투자계획비 (4조5,581억원)의 무려 81.2% (3조7,019억원 )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 및 환경정책의 변화를 제안하며, 중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대기오염개선에 460조원 투자 계획,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지난 10년간 4조8천억 투자 (중국의 약 1%) 했음에 대한 국제협력차원에서 각국의 GDP대비 투자의 균형문제를 제기하였다.
환경경영신문 국회전문기자로 활동하는 문장수 박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지가 보도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중국 칭화대·베이징대, 이스라엘 헤브루대 연구팀의 3년간의 공동연구 결과에서 중국 화이허강 북쪽의 만연한 유독성 스모그가 폐암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이 지역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을 5.5년 단축시킨다고 하였다.
특히 2014년 1월 베이징 PM10 685 ㎍/㎥, 2월 835 ㎍/㎥ 기록으로 보면 기대수명이 22년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먼저 발생원 대책은 국내의 경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최초발생개소에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규제적 대책과 이에 따른 기술적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적인 경우 동북아 공동 대기질 기준 제안 및 국제협력기구 구축과 GCF 기금, ODA 자금 활용의 CSR을 추진하여 주도적인 initiative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 사업을 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 /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