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60일에서 90일로 늘리자

 

 여야의원 47인이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민주통합당 탈계파ㆍ혁신ㆍ연구 의원모임인 「주춧돌」에서 주관하여 2월 13일(수) 오전 10:30에,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3년 국회 예산심사를 둘러싼 졸속ㆍ밀실 심사 및 쪽지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산심사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예결특위 상임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은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회원은 47인(새누리당 28인, 민주통합당 17인, 진보정의당 2인)으로 매머드급 국회의원연구단체이다.
?「주춧돌」은 민주통합당 의원 32인이 참여하는 탈계파ㆍ혁신ㆍ연구 의원모임으로 탈계파정치에 뜻을 같이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당의 혁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월 29일 발족한 모임이다.
?국가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이자 주춧돌 모임의 운영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비 증가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세금 증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로 인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큰 문제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전환을 내걸고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하였다”라며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쇄신의 첫걸음이며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을 따왔다고 내세우는 정치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재정연구포럼의 공동대표인 나성린 의원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졸속심사, 밀실처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예결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달 예결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심사기간 확대 방안 등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임기 1년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임기 2년 상임위원회로 바꾸어 전문성있는 국회의원들을 집중 투입하고 예산안 심의기간도 충분히 확보해 예산·결산 심사가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주제:예결위 상임위화를 중심으로)와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주제:예산 심의기간 연장을 중심으로)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현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수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발표했다.
? 김상헌 교수는 “심의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구 의원은 되도록 배제한 재정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 위주로 예결위에만 소속되는 전임 위원을 구성하고, 조정소위 회의는 모두 공개, 또한, 증액시 현재보다 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 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성태 교수는 “짧은 예산심의기간으로 인해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60일인 예산심의기간을 90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심의기간 연장이 될 경우 정부와 국회 간 재정권한의 합리적인 배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심사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결특위 상임위화 및 예산 심의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개정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을 예정이다.
※ 국가재정연구포럼 참여회원(47인 / 가나다순)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종훈, 김진표, 김춘진, 김현숙, 나성린, 노회찬, 류성걸, 문정림, 박병석, 박인숙, 박혜자, 백재현, 성완종, 신동우, 심상정, 심윤조, 안종범, 여상규, 오영식, 유승우, 유일호, 이노근,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용섭, 이인영, 이종훈, 이주영,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임내현, 장병완, 정두언, 정수성, 한명숙, 홍종학, 홍지만, 황주홍

※ 주춧돌 참여회원(32인 / 가나다순)
김관영, 김상희, 김현미, 김성주, 민병두, 민홍철, 박범계, 박수현, 박완주, 박혜자, 백재현, 서영교, 신경민, 신장용, 안규백, 유은혜, 유성엽, 윤관석, 윤후덕, 은수미, 이언주, 이용섭, 이윤석, 이춘석, 임내현,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최민희,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