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부 융자 받는 기업만 받는다
국회예산 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정보까지 포함하는‘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은 5개 부처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금융에 대한 통합적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난해 융자업체 중 51.7%가 다른 정책금융기관에서 함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에게 융자금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기업에게만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책금융 기능이 특정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윤성식 책임연구원은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금리는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대출 금리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정책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이용하게 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11년 직접대출의 부실채권 발생액이 1,178억 원으로 2009년의 644억 원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부실채권의 발생은 정책자금 집행기관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예방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의 융자형태와 제도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이 필수적이라고 못박고 있다.
<국회 / 문장수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