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예산 최초로 6조원 넘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10월, 언론 보도에서 보셨듯이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 10년 사이 2.7배가 급증하였습니다. 2011년 기준 약 20조 원에 이르렀고 하루 이자만 21억 원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민간 기업에서 지속되었다면 그 기업은 파산의 위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계부채는 약 1100조입니다. 이 중 은행권 대출만 하더라도 서울시에 약 3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서울시는 다가올 재정적 위기를 힘을 다해 지혜롭게 대비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힘이 닿는 데까지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복지 예산은 최초로 6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예산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이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 발표된 서울 시민의 삶의 기준선인 <서울 시민 복지 기준>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접종 무료화43만 명의 아이들에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무료화 하는 것, 또 10,520명의 학생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활동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 서울 36.5'를 적극 추진 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의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마련을 위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도'를 도입해 우선 4만명에게 생계비를 지급합니다.
2013년 1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2014년까지는 동별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소 2곳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민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올해 서울시는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합니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서비스를 해드리는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해서 공공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매년 자살예방계획을 세우고 자치구별로 지원합니다. 자살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24시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2만 2천세대 공급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일 역시 민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집 걱정 없는 서울이 되도록 2013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22,795호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입니다. 금융복지센터를 확대·운영하여 시민 여러분께 재무 상담과 금융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대부업 문제와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7대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 근절대책'또한 강화할 것입니다. 사전예방, 상시단속, 사후구제로 이어지는 전방위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좋은 일자리' 역시, 적극 창출될 것입니다.
시는 우선 청년층에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금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성과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어르신들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사회적 기업 개발센터가 문을 엽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역시 가능하도록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투자하는 이 기금은 서울시와 민간자원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와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시 역시, 협동조합의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보육·돌봄 등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혁신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계사년은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 먼저 보도블럭 혁신입니다. 2013년은 '보도블럭 10계명 정착의 해'로 천명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시민이 걷는 길입니다.보도는 행정의 쇼 윈도우로서, 합리적으로 혁신된 서울의 보도 관리 체계는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정보소통 혁신으로 열린 시정을 완성할 것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전 과정의 기록을 백서형태의 e-book으로 정리하여 정보소통 광장에 공개 합니다.
공개된 행정 정보는 척박한 우리사회의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에너지 혁신 역시 계속됩니다. 2013년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서울은 에너지 절약 도시를 넘어 에너지 생산 도시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혁신은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공동체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는 부동산 정책이 아닙니다. 사촌보다 낫다던 잃어버린 이웃이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마을에서 회복된 지역공동체는 서울의 복지 생태계, 경제 생태계 회복, 그 기초가 될 것입니다.
20년 후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이 금년 상반기에 완성됩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서울의 내일을 열어갈 밑그림에 시민 여러분 삶이 담긴 것입니다.100년 후의 보물을 준비하는 해 우리의 서울은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대 왕국 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의 도읍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 도시입니다. 역사 문화 도시 서울은 매력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에 충분하고, 관광산업은 대표적인 21세기형 창조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600년 한양 도성의 가치를 회복하고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100년 후 보물을 준비합니다.
소중한 근·현재 역사·문화적 자산을 미래 유산으로 적극 발굴, 보존하여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왔고, 이 중 90% 이상이 서울을 다녀갔습니다. 나아가 '한류'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저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은 지역별, 관광 유형별로 전략적 마케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스토리텔링단을 운영하여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할 것입니다. 서울의 곳곳이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관광인프라 개선 또한 물론, 병행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인 MICE산업 육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회의하기 좋은 도시가 서울이라는 기사도 있었다지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제 욕심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은 MICE 산업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향해 나아갑니다. MICE 산업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발로 뛸 것이며 민관협의체, 국제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공동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것은 물론,날로 늘어나는 아시아권 기업회의 시장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MICE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한서울의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서울은 기술 혁신형 지식 기반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서울형 R&D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기업이 함께 연구시설을 집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마곡 산업 단지 등이 서울의 21세기,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SOC분야에 재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개선 '세계적인 도시, 서울' 의 위상에 걸 맞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1월에 발표되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대중교통과 보행자를 중심으로 서울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초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제도개선 역시, 시급합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역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사회문화 교류와, 대북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화를 여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는 '경평축구'와 '서울시향 평양공연'과 같은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한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가든파이브 지하철 9호선, 새빛 둥둥섬 해법 찾겠다. 올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데요. 저는 올해도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집중력, 현장 시장실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의 새로운 운영모델을 정립하고, 2014년 3월 자립의 운영구조를 통해 가장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서울의 창조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답을 찾은 것처럼. 가든 파이브 역시 활성화의 기틀을 만들 것이며 지하철 9호선, '새빛 둥둥섬' 역시, 우리는 모두의 지혜를 집중하여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얼마 전 서울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박하지만 힘써 실천해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혼하는 모든 서울시 공무원에게 제가 쓴 축하 카드 한 장과 기러기 한 쌍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경우 제가 국내에 있는 한, 반드시 직접 빈소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반드시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분의 서울시 가족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드십시오. 서울시가 시민의 삶에 힘이 되겠습니다.
<정리. 최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