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당선자 선거 공약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의 선거공약중 환경,복지,사회,중소기업,과학,연구분야에 대한 공약내용을 정리했다.
학벌보다 능력주의
■ 국가직무능력 표준화
-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하여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시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경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
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 등록하여 취업 지원
고용 안정과 일자리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제도 관련 규정 개정
■고용재난지역 선포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 60세 정년 법제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등 관련 예산 반영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보조금규제
강화 등으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여 통신비용 부담 경감
-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2013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집 걱정 없는 세상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기숙사·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제도
-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대출부담하는 집주인을 위한 세제지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 정부의 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
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 R&D 지원체계 및 연구소 운영개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개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
■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 가중 부과
■중소기업 인력공동관리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세계진출
■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내수에서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189개 수출
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 마련
■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사업우선순위 조정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
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
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새누리의 실천
■「조세특례제한법」,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공공기관 구매비율 최소 10% 유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
(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농업경영비 절감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해당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
■농·수협이 농자재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입 및 유통 비용 절감
■사료 원료 곡물 구매시스템 개선
■현재 250개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확충
■ 2013년부터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여 고령·영세농을 대신 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관계부처 공동으로 (가칭)‘농자재 공정거래 및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농어업용 투입자재 관련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후 지원방안 수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현재는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급여 수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피해조사 절차가 느리고 대형
재해 발생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후 복구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강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축산물 선진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축사시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현대화를 적극 지원
■사료곡물가격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사료가격안정대책 마련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유통센터 등을 통한 가축분뇨이용 효율화
■생산에서 도축·가공·유통·판매까지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체계 구축
■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개축·신축 시 시설현대화 자금저리융자 지원
대폭 확대
■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 확대, 사료원료 무관세화 확대 및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대책 추진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하여 골목상권 보호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
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추진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새누리의 실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새누리의 실천
■「공정거래법」, 「상법」, 「국민연금법」 등 개정
금산분리 강화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
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새누리의 실천
■ 「공정거래법」, 「은행업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보험업법」 등
개정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
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선도 연구 지원
-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수립 지원
- 융합형 연구공동체(학-연-산-지역)의 사회기여 및 글로벌 공동체 문제
해결 지원
-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지원
국가연구개발 투자 2017년 5%까지 확대
■ GDP 대비 국가 총 연구개발비(정부+민간) 비율을 2011년 4.03%에서 2017년
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2012년 현재 35.2%에
서 2017년 40% 수준으로 확대
■ 정부 연구개발을 응용·개발 연구 중심에서 공공기술, 브레인웨어
(Brainware)형 융합기술분야 지원으로 점진적 전환
■예산 조정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
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보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학연금 수준으로
조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기 진작책 마련
■(가칭)「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환경 복지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
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개편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환경복지 실현
■ ‘장외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 장외영향평가 :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 70%)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장외 영향 평가제’ 등 도입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에너지세제 개편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 에너지·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가칭)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 재생 자원·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
에 주도적 역할 수행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
공유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관련 법령 개정
지방을 지역특화된 문화예술도시로 개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지원
■ 문예회관 자체 기획공연 지원 강화 등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지역 소외계층 대상 문화순회사업 강화
■국·공립·사립 문화시설 공연·전시프로그램 ‘지방순회제’ 지원 강화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경영평가제를 성과협약제로 전환
■정부 대행사업 구분회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