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예산은 87%, 주거복지 예산은 11%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의 추경안 분석결과 세출총액 6,114억원 중 SOC 분야 ‘댐건설’과 ‘도로건설 및 철도개량’예산으로 5,377억원이 투입되고, 정작 주거 복지 예산은 700억원만 편성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추경안을 보면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에 700억원,
국토정보화, 국토정보구축에 100억원, 건설정책지원으로 해외건설시장개척과 건설인력양성에
37억원, 교통 및 물류 도로건설에 4,330억, 철도안전 및 운영에서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600억원, 댐건설 및 치수능력증대 447억원, 회계간 전출금인 철도계정 ?100억원 등 총 6,114억원이다,
이의원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에 비해 과도한 SOC 시설 확충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매년 SOC 예산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금 SOC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이병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