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복지, 지방경제 활성화에 목표
예산결산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추경 심의를 앞두고 추경심의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최의원은 7분기 연속 사실상 제로성장 상태인 만큼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추경협상에 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빚은 적게 지되, 돈은 제대로 풀자”라는 목표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추경의 원칙과 기준이 되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소한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땜질추경은 정부가 자초한 것으로 12조에 달하는 세입보정 규모에 대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집착하며 합리적인 재정마련 계획을 외면해선 안되므로 국채발행의 최소화와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대원칙에 걸맞은 추경재원조달 방안과 향후 세수증대방안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선순위에 맞는 예산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추경 심의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으로 국채발행 최소화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단기, 장기적 대안 없이 국채 규모를 늘려서는 안되고 단기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세출조정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세수확충 방안, 불용예산 활용방안 등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복지, 지방경제 활성화 등 목표가 분명한 사업에 추경이 투입되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와 여야간 합의 없는 추경처리는 불가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회 이병은 전문기자>
